최고 권위의 중국어능력시험인 한어수평고사(HSK)를 비롯한 각종 시험 증명서와 학위는 돈만 내면 살 수 있다.

한국인을 상대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주는 관련 업종도 성업 중이다. 위조된 증명서를 사는 한국인은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학력위조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가 아니라 학력을 속인 사람들이 져야 한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학력을 위조했다는 것 자체는 ‘사기’에 해당한다. 문서를 위조해 남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뼈저리게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는 또다시 발생하게 된다. 그들이 학력을 위조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위치에 있었을까. 결국 그들은 사회를 속여 상류층에 오른 것이며, 그들의 출세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은 게 된다.

학력위조가 왜 발생하고 어떻게 하면 이를 근절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근원적인 대책이다. 학력위조의 원인으로 무엇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한국은 학벌사회다. ‘학벌=실력’이 아님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학벌=실력’이 된 지 오래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은 몇몇 소수 대학 출신이 사회의 중요 직책을 독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같이 차지하고 출세하려면 학벌이 있어야 한다. 너도나도 좋은 학벌을 원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족벌사회라는 점도 문제다. 얼토당토않은 소리라 할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는 있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해먹는 사회가 됐다. 소수의 기득권 족벌 집단이 사회의 자원을 장악하고 일반국민은 철저히 아웃 사이더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사회 이질감이 심화하고 조화는 상실되고 말았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풍조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 결국 돈이면 다 돼 사회의 정의마저 돈에 의해 고사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무슨 일이든 돈과 권력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양심이 죽은 사회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는 결국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투명하고 공평한 사회가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으면 결국 국제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게 마련이다. 우리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어리석은 행위만은 말아야 하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금방 달았다가 식는 ‘냄비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