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강행 후 미국의 대북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은 '핵실험을 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외교적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점도 동시에 내세우고 있다.

강경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을 통해 가시화됐다.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의한 결의안으로 6자회담 참여국 가운데 북한을 뺀 나머지 5개국의 대북압박을 구상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아시아 3국 순방(17~22일)은 이 목적이다.

북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제재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미온적인 한국과 중국의 참여를 이번 기회에 확약받으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협박으로 보상을 취하거나 값을 올리는 북한의 셈법을 고쳐놓겠다는 복안이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악동에게는 더 이상 당근이나 보상은 없으며 나쁜 행동에 따른 결과와 벌칙이 있을 뿐"이라고 비유했다.

대가는 적지 않게 치러질 듯하다.

이번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기술의 북한유입을 막기 위한 금융제재와 화물검색 조치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유엔을 내세운 제재방식을 취했지만 분명하게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대목도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억지한다는 최초 목표는 실패했지만 안보리 결의와 별도의 대북 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해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 물질을 제3자에게 넘기는 이른바 확산 시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다.

이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계획발표와 성공주장 때 거듭 천명했던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스스로 부인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응이 결코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약점이 있다.

한국과 중국의 반대가 완강하기 때문이다.

외교적 해결만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는 얘기다.

그 동안 북핵 해결을 위해 공들여온 6자회담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꼴이 된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핵포기 결단만 내리면 9ㆍ19 공동성명에 들어 있는 혜택도 살아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에는 북한을 옹호해온 중국, 러시아를 끌어들여 6자회담이 아닌 5자회담으로 북한을 봉쇄함으로써 압박해보려는 구상이다.

(자료출처: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