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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 결의에 모두 참여한 중국은, 최근 금융·무역부문의 대북 제재 조치를 '서서히 그러나 단호하게' 취하기 시작했다.
또 북한 유사시에 대비한 각종 준비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제재 시동 거는 중국
16일 북한 신의주와 압록강을 경계로 접해 있는 중국 단동(丹东:딴똥).
대북 무역업자(기계류 수출) A씨는 대뜸 "올겨울엔 겨울잠이나 실컷 자둬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계류나 TV, 컴퓨터 등 전자제품, 광석 수출입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했다.
단동(丹东:딴똥) 인근 동항(东港:똥강)과 양두(良头:량터우)항에서 선박을 통해 주로 이뤄지는 이들 제품 무역은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난 7월 이후 급감세다.
광석 수출입의 경우 요녕성(辽宁省:랴오닝성) 대련(大连:따리엔)의 성분검사소에서 광물샘플 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최근 규정을 바꾸었다.
품질검증을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수입지연' 전략의 하나일 수 있다.
북중 무역에 종사하는 단동(丹东:딴똥)의 한 인사는 "북한이 서류상으론 동을 보내고 실제는 금광석을 보내는 식의 무역을 해 남는 차익을 당 자금으로 돌린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 무역이 막히면 군부나 당의 자금 마련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금융제재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무역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북·중 양국 계좌간에 입금과 송금이 제한된 데 이어, 중국에 있는 북한인들의 계좌 동결 등 전면적인 금융봉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동(丹东:딴똥)과 심양(沈阳:선양) 등 대북 교역 종사자가 많은 지역의 은행들에는 최근 북한측에 수출한 무역대금을 받으려다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무역업자는 "미국이 마카오 계좌를 동결한 이후 무역대금 결제가 과거보다 3~4배나 지연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치명타"라며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됐다"고 했다.
◆원유공급·밀무역까지 끊을까 주말에 이뤄진 유엔 결의 이후 16일 오전 다시 문을 연 단동(丹东:딴똥)세관은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였다.
보따리상들이 전선이나 컴퓨터 모니터 등 유엔 제재 결의 품목에 해당될 수 있는 물건들을 들고 나갔지만, 아직은 제지를 받지 않았다.
그렇지만 세관을 통한 공식무역은 위축되는 반면, 밀무역은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고 현지 사람들은 말한다.
단동(丹东:딴똥)의 한 조선족은 "북한 배가 항구로 철광석을 싣고 왔다면 이중 10분의 1만 정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몰래 빼돌리는 식"이라고 했다.
거래물품은 철광석, 동, TV, 컴퓨터, 석유화학제품, 골동품, 수산물 등 없는 게 없다.
때문에 밀무역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의지가 향후 대북제재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현재까지 밀무역이 봉쇄됐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아마 그러기도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체제 붕괴는 원치 않아
중국은 이번 유엔 결의 때 '군사적 제재'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적절한 수준의 제재'로 선을 그었다.
6자 회담 복귀가 궁극적인 목표이지, 체제 붕괴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대북원유 지원도 완전중단보다 공급량을 줄이는 쪽으로 갈 것이란 지적이다.
중국은 그러면서도 북한의 유사사태에 대비한 조치들을 속속 실행에 옮기고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중·북 국경에는 3년 전 경비책임이 변방총국에서 각 성(省:성)의 군부대들로 넘어간 뒤 최근까지 철조망이 계속 건설되고 있다.
압록강 유역의 경우 2년 전 호산장성(虎山长城:후싼창청) 일대 3㎞구간, 단동(丹东:딴똥) 시내에서 동항(东港:똥강)으로 가는 도로변 5㎞에 철조망이 설치됐다.
백두산 장백현 일대를 비롯, 두만강 쪽에도 철조망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측 인사는 "철조망이 설치된 곳은 대부분 강폭이 좁거나 새로 도로 등이 나면서 경계를 확실히 해둘 필요성이 있어서, 북한측과 협의해 건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붕괴시 대량 탈북사태 등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밖에도 북·중 변경지역에 속속 군부대가 증강되면서 군사훈련이 잦아지고 있는 것도 '북 붕괴 플랜'의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최근 압록강 유역을 따라 60여㎞ 길이로 건설된 '압록강도로' 역시 군사전략적 필요에 의한 것이다.
(자료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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