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804개품목 가공무역 금지 / 문답풀이◆

중국 상무부가 지난 3일 '804개 가공무역 금지품목 리스트'를 발표하고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제품을 가공생산해온 국내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측 가공무역 금지조치에 따른 의문점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Q> 현지 국내 기업 반응과 영향은.

A> 중국 상무부가 804개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발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금지목록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하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청도(青岛:칭다오)에서는 800여 개에 이르는 비철금속 가공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공장을 철수해야 하는 기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에 공장을 신설한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다.

Q> 이번 조치를 예상하지 못했나.

A> 그 동안에도 중국은 환경오염제품 등을 단계적으로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말까지 516개 품목이 가공무역 금지품목으로 지정됐다. 또 9월 중순에는 수출품 부가세(증치세) 환급률을 조정하면서 255개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 금지를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 세부적 금지항목을 804개로 확대 발표하고 시행시기를 11월 22일로 정함에 따라 충격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가공무역 금지 품목은 모두 1300여 개로 늘어났다.

Q> 가공무역 금지가 해당 업체 사업중단을 의미하나.

A> 임가공사업으로 인정받으면 외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올 때 관세(5% 안팎－품목별 차등)를 면제받고 수출품 부가세(일명 증치세 17%, 일부 제품은 13%)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가공무역을 금지한다는 뜻은 원자재 수입관세와 수출품 부가세를 모두 납부하고 일반사업체로 영업하라는 뜻이다. 생산원가가 20% 정도 상승하는데 이를 바이어에게 떠넘기지 못하면 생존하기 힘들다. 사실상 해당 업체들에 떠나라고 통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Q>보세구역ㆍ수출가공구역에 이미 진출해 있는 업체에는 이 조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기존 중국 진출업체에는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

A> 중국에 진출한 가공무역업체 중 보세구ㆍ수출가공구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 임금과 땅값이 비싼 데다 울타리로 둘러쳐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다수 노동자들을 고용해 야간작업까지 하기는 불편하다. 일부 고부가가치 제조업이나 무역업체만 보세구에 진입해 있을 뿐 거의 대부분 가공생산업체는 해관이 관리하는 별도 지역에서 생산을 해왔다. 국내 가공생산업체 중 이번에 예외를 인정받는 사례는 5%에도 못 미친다고 보면 된다.

Q> 22일부터 가공무역을 금지한다는 뜻은.

A> 바이어와 21일까지 생산계약을 체결하고 상무부와 해관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들 제품을 위한 원자재ㆍ수출품에는 기존처럼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22일부터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관세ㆍ부과세를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Q> 그렇다면 21일 이전에 장기 생산계약을 체결하면 되지 않나.

A> 아니다. 21일 이전에 가공생산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2007년 11월 21일 이전에 생산ㆍ수출 완료된 제품만 가공무역으로 인정된다.

Q> 현지 진출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A> 가공생산 계약은 대부분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현재로서는 21일 이전에 1년짜리까지 생산공급계약을 맺어 가공무역기간을 약간 연장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약 20%에 이르는 생산원가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면 제3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

(자료출처: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