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호들이 탈세의 달인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실에 속한다. 이로 인해 본인들과 보유 기업들이 세무 조사 폭탄을 받아 몰락한 비극적인 케이스도 하나 둘이 아닐 정도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이들의 고질병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싶다. 최근 광둥(廣東)성 일대에 세금을 포탈한 졸부들이 수두룩하다는 소문이 파다한 것은 무엇보다 이 현실을 잘 말해주지 않나 여겨진다.
그러나 앞으로 이같은 후안무치한 부호들은 진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세무 당국이 최근 이들을 의법 처치할 것을 결의하면서 속속 후속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광둥성 세무 당국의 고발로 경찰에 전격 체포된 광둥 포산(佛山)시 소재 페인트 관련 회사 진관(金冠)의 저우웨이빈(周偉彬.43)총재의 횡액은 무엇보다 이를 잘 말해주는 케이스가 아닌가 보인다. 600만위안(元.7억2000만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었음에도 유유히 정상적 회사 경영을 하는등의 여유를 보였으나 끝내 영어의 몸이 된 것. 탈세한 세금 원금에 과징금까지 물지 않으면 징역을 살아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심지어 전과도 있다. 2003년에 3000만위안(36억원)을 포탈해 상당 기간을 구금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테면 상습법인 셈이다.
중국 기업과 기업인들의 탈세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이 자행하는 갖가지 탈세의 방법이 언론에 종종 등장할 정도이다. 게다가 이에 대한 기업과 기업인들의 도덕적 불감증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만큼 심하다. 과연 이번 조치가 이들의 도덕적 불감증을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