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에서 한 기업이나 소수의 기업이 독점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는 황당한 경우는 사라질 것 같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부터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예상되는 충분한 이유는 당연히 있다. 무엇보다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의 반독점법 입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올해 1차에 이어 내년 봄에 2차 심의가 이뤄지는만큼 입법 가능성이 거의 120%에 가깝다.

   국무원 산하에 반독점위원회를 설립하는 계획 역시 예사롭지 않다. 입법에만 그치지 않고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감독,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빠르면 내년 2월경에 설립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3월에 전인대가 열리므로 이같은 전망이 가능하다.

   사실 중국에서 반독점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좋다. 기업들의 자유 경쟁을 보장하는 반독점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으로는 사회주의라는 접두사를 아예 털어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독점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형국을 그 이전에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반독점법 마련과 반독점위원회 설립 계획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 경제 당국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압력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중국 시장의 자유 경쟁 체제의 도래는 중국과 서방 세계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다.

   반독점법과 반독점위원회의 입법 및 설립 계획은 중국에서 독점적 지위를 고수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당연히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다름 없다. 당장 피해를 입을 기업들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업체로 PC 운영체제(OS) 시장의 50% 이상을 독점하는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꼽힌다. 미국에서 당했던 철퇴를 법이 제정되면 피하기 어려울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반독점법과 반독점위원회의 탄생은 중국 경제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경쟁 체제가 확립되면서 전반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이다. 중국이 완전한 시장경제 체제로 진입하고 있다는 최근의 서방 언론의 평가는 괜한게 아닌 것 같다.

(홍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