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빈부격차가 이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될 수준에 이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국가의 정치적 안정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식자층들이 우려하고 있을 정도이다.

기회의 불공평이 중국 빈부 격차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우징롄교수.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민주화가 선결 요인일 것 같다

   현실은 지니계수(1을 기준으로 1보다 가까우면 빈부격차가 심하고 적을수록 덜함)가 잘 보여주지 않나 보인다. 베이징커지(北京科技)대학 관리학원의 바이진푸(白津夫)교수에 의하면 이미 위험 수위인 0.5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다. 비교적 합리적 수준의 빈부격차 국제 표준이 0.2-0.3이라는 사실에 비춰볼때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를 잘 알 수 있지 않나 싶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과거 중국의 지니계수를 볼 경우는 더욱 경악스러워진다. 개혁, 개방 초기인 1981년 0.288을 시작으로 91년 0.343, 99년 0.397을 기록하는등 적어도 지난 세기에는 일반적 위험 수준으로 평가받는 0.4는 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자칫하다가는 마지노선으로 불려도 좋을 0.5가 조만간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에 있다.  2003년 무려 0.46을 기록하고 현재 0.5에 거의 근접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는 더욱 그렇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하기가 어렵다.

   부의 재분배 과정을 의미하는 단계가 제3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 역시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여지 없이 보여준다. 우징롄(吳敬璉) 베이징대 교수를 비롯한 중국의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부의 재분배는 대략 3단계로 나뉜다. 이중 3단계는 효율과 공평을 강조하는 1,2단계와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대대적 자선 사업을 통하지 않는 한 극심한 빈부격차가 해결되지 않는 단계이다.

   물론 중국 당국이 상황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후진타오(胡錦濤)국가주석겸 총서기가 지난 5월 26일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의 불균형 해소를 국가의 당면 과제로 삼아야 한다.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도록 하라"는 지시를 당정 최고위급 간부들에게 하달한 것은 이같은 노력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는 듯 하다. 이는 우징롄교수가 최근 국무원 연구발전센터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밝힌 사실로 중국인들의 상당수가 불만을 갖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즉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알게 모르게 자신들의 권력을 부의 축적에 적극 활용,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주는 확실한 장치인 사회 전반의 민주화가 빈부 격차 해소에 가장 효과적 치유책이라는 결론이나 이는 공산당이 적극 추진하기 어렵다는 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듯 하다.

베이징의 한 걸인이 기르는 개까지 동원해 구걸 행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빈부격차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기가 막힌 현장인 듯 하다 (홍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