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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 품질 검사 당국, 중금속 전쟁
북경시간: 2006-11-13 15:45:56 
 
   중국과 일본의 품질 검사 최고 책임 기관의 동향이 영 예사롭지 않다. 상호 국가 제품에 대한 불신을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자칫하면 전면적인 무역 전쟁까지 촉발시킬지 모를 전의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질검총국이 일본에서 들여온 SK-2 화장품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경향을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근례 유례가 없었던 이같은 분위기는 일단 일본이 먼저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월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 기준을 강화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들이 일본 수출에 일정한 제동이 걸린 것이 사실이기도 했다.

   이상했던 것은 중국의 반응이었다. 당시에는 특별하게 눈여겨볼만한 강력한 반발 조치가 없었던 것.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은인자중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게 질검총국등이 몇개월동안 준비하다 드디어 SK-2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중국에서 시판되는 9개 제품에 크롬과 네오디뮴등의 유해 중금속이 포함됐다는 것이 지난달 중순 질검총국이 밝힌 내용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24일에는 산둥(山東)성 공상국이 일본산 수입 초밥과 냉동 오징어에도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포함됐다고 주장하면서 통관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느긋하게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일본도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결국 29일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중국산 송이 버섯을 수입하는 업자들과 가공업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관리를 요구하는 명령을 시달했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송이 버섯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은근하게 밝힌 것.

   요미우리(讀賣)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제는 보다 확실해지는 것 같다. 송이 버섯에 아세토클로르 계열의 제조체 성분이 과도하게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준치가 0.01ppm인데 중국산 송이 버섯에는 무려 0.69ppm까지 함유돼 있다는 것. 69배 가까이나 많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송이 버섯의 양은 일본이 수입하는 3000톤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중국산 송이 버섯에 대한 규제에 나설 경우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중국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즉각 반응을 보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10월 1일이 국경절이이서 장기 연휴에 들어간 탓이다. 하지만 9일 이후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반응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일단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 경우 또 다른 일본산 제품이나 식품에 대한 공격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면적 무역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베이징(北京)의 대부분 외교 소식통들은 양국의 갈등이 잠시 치고받고 하다가 휴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한다. 서로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상당해 어차피 문제와 갈등을 협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현실인 탓이다. 결국 이번 상호 제품에 대한 때리기와 중금속 전쟁은 당분간은 불꽃을 튀기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경우 바로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단언해도 좋을 듯 하다.

(홍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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