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주택의 종류를 두가지로 나누고 있다. 누구나 구입이 가능한 일반 주택인 상품방(商品房)과 다소 저렴한 느낌을 주는 경제적용방(經濟適用房)의 둘로 정확하게 구분한다.

한 베이징 여성이 경제적용방을 신청하기 위해 건설회사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경제적용방은 소외 계층에게는 꿈같은 주택이나 나중 계륵으로 전락한다

   후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다소간의 설명을 필요로 할 것 같다. 한마디로 중국 정부 당국에서 하위직 공무원, 부양이 필요한 노인, 저소득 가구등 이른바 소외 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평균 90평방미터(27평) 이하대의 소형 주택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재산권 행사가 부분적으로 가능한 임대주택의 의미가 강하다. 아직까지 남아 있는 사회주의적 발상의 유물로 보면 될 듯 하다.

   당연히 경제적용방의 인기는 대단하다.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욕심을 낼만 하다. 그럴 수 밖에 없다. 평당 가격이 일반 상품방에 비해 최저 20% 정도에 불과하니 너나 할 것 없이 눈독을 들이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베이징의 고급 상품방이 평당미터당 1만위안(元.120만원)을 홋가한다면 경제적용방은 아무리 비싸도 3000위안을 넘지 않는다. 90평방미터 주택의 경우 21만위안(2520만원)이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베이징의 한 건설회사 앞. 서민들의 경제적용방을 구입하기 위한 발걸음이 잦다

   경제적용방 구입 자격을 얻는 것도 만만치 않다. 정부의 사회보장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 우선 기본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정식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들 자격 획득자들에게는 주택 구입을 허가한다는 증서인 준거우정(准購證)이 주어진다.

   여기에서 그치면 다행이나 안타깝게 그렇지 못하다. 구입 신청을 위한 줄서기와 건설회사 분양 사무소 앞 노숙등의 통과 의례 역시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경제적용방 분양시 늘상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것은 다 이런 현실에 비춰보면 크게 이상하다고 하기 어렵다.

   중국은 아직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100%에 못 미치고 있다. 중국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는 사람들이 들으면 경제적용방을 많이 지을 경우 보급률 문제는 일거에 해결되지 않느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건설 회사들이 이같은 주택을 잘 지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상품방에 비해 크게 이득이 나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나설 까닭이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먹기도 그렇고 안 먹자니 아까운 닭갈비, 즉 계륵(鷄肋)이 아닐까 싶다.  

경제적용방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줄서기나 건설회사 앞 노숙은 기본이다. 상하이의 한 건설회사 앞 전경

   경제적용방 보유자들 역시 건설회사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재산권은 인정해주나 각종 제한이 많아 당초 구입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으로 파는 것이 불가능한 탓이다. 다시 말하면 빛좋은 개살구라 해도 그리 틀리지 않을 듯 하다. 보유자들이 처음에는 구입에 광분하다 곧 재산권 행사 제한에 강력 반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다 이런 현실에 기인한다.

   중국은 향후 수년동안 소외 계층을 위해 경제적용방을 전국적으로 최대 1000만채를 더 건설할 예정으로 있다. 특히 베이징은 2008년 올림픽 이전까지 11만채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들이 예정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용방은 계륵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하루라도 빨리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홍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