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교묘한 탈법, 불법적 방법으로 경제적 특권층으로 부상하는 이른바 시장경제의 부당한 수혜자들을 발본색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경절 연휴 마지막날인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당 16기 중앙위원회 6차 회의는 이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톈진(天津) 해안가에 건설중인 한 고속도로. 누군가에게 특혜가 돌아갈 경우 시장경제의 적인 특수이익집단을 탄생시키는 공공의 적이 된다

   이같은 단정은 최근 나온 여러가지 전망들을 상기하면 충분히 상정 가능하다. 우선 지난 9월 30일 국경절 57주년 경축 행사에서 행한 원자바오(溫家寶)총리의 연설 내용이 그렇지 않나 싶다. 개혁, 개방의 흔들리지 않는 지속 추진을 천명, 시장 경제의 심화와 더불어 사정의 강화까지 역설한 것이다. 향후에도 시장 경제를 자본주의 사회에 못지 않게 추진하겠으나 이 과정에서 당국의 정책에 무임승차 내지는 악질적으로 이용하는 계층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보인다. 이는 최근 16기6전회를 앞두고 베이징(北京)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외교 소식통들이 이에 대해 계속 강조하는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은 당정 최고 지도부가 불특정 소수의 시장 경제 부당 수혜자들을 특수이익집단이라는 이름으로 단정, 단단히 벼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도 있다.

   대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계속 허셰(和諧)사회, 즉 공평한 조화사회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겸 총서기를 비롯한 당정 최고 지도자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분위기 역시 예사롭지 않다. 이른바 특수이익집단이 당정 최고 지도부까지 직접 나서서 손을 봐주려는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가능할 듯 하다.

   현재 중국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 기관과 밀착, 특혜를 통해 일거에 거부나 대기업으로 등장하는 특수이익집단이 부지기수에 이른다. 특히 독점이 용이한 전력, 에너지,  교통, 텔레콤 산업 분야등의 거물 기업인이나 기업들은 이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단언해도 좋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기업을 키운 경우는 당국의 감시와 제재로 인해 계속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고 지도부의 의중이 강력하다는 사실이 아무래도 이 결론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요인이 아닌가 싶다.

(홍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