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생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부동산 투자가 연 평균 이자율이 5% 남짓한 은행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므로 일단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중국 중앙 정부가 경기 과열을 식히기 위해 거시 조정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투자처도 마땅찮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로서는 부동산 투자가 구조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유일한 거위가 아닌가 여겨진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일반인은 구경조차 하기 어려운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의 한 호화 별장 전경

   그렇다면 도대체 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그렇다는 경제학 논리를 접어둘 경우 대략 세가지 요인이 거론될 수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땅값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규제책등의 거시 조정 정책은 이 땅값을 계속 치솟게 하고 있다. 당국의 본의와는 다르게 부동산용 땅값과 이후의 부동산 시세만 올라가는 엉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세금 역시 이유로 꼽혀야 할 것 같다. 영업세와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이 무려 13종을 헤아리고 있다. 세금 총액만 대략 건설 원가의 9% 전후에 이른다. 부동산 개발상이나 시공사, 분양사등이 여기에 프리미엄을 더 붙여 원가를 부풀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해도 좋다.

   이익 당사자들의 부동산 가격 담합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각급 지방 정부와 개발상, 구입자들이 주인공들이다. 각각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비밀리에 담합을 개시, 가격을 오를 수 있는 데까지 올리는 것이 철칙이다. 규제할 법규도 아예 없으니 전국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진다.

   현재로서는 이 현상을 타파할 방법은 쉽게 찾기 어렵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불가능하다고 할지 모른다. 대부분의 이유가 중앙 내지는 지방 정부의 행정이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분양 원가 공개라는 것이 중국에서는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현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최초의 부동산 구입자들로서도 부동산 가격이 기본적으로 오르는 이유들이 불만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만 참으면 대박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이미 거품이 잔뜩 끼어 가격이 한껏 올라 있음에도 분양과 동시에 최초의 구입가에서 최소 10% 뛰는 것은 기본인 것이다. 경제적 여유가 충분한 부유층으로서는 돈 놓고 돈 먹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게임이 진짜 따로 없다.

   중국의 빈익빈, 부익부는 한국과는 비교하기 어려울만큼 엄청나게 심각하다. 전 가구의 4%가 무려 전체의 국부 70%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자체의 분석이기도 하다. 그 이면에는 바로 이 구조적으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도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분석은 아닌 듯 하다. 

(홍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