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확인과 음주측정' 여부를 놓고 경찰과 중국 외교관 차량이 밤샘 대치한 사건은 경찰의 사법 집행권과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빈 협약이 정면 충돌한 사례로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면서도 음주운전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외교관 번호판을 단 은색 소나타 차량의 탑승자 4명은 12일 오후 9시 50분께 서대문구 대현동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과 신분 확인 요구를 거부하며 13일 오전 6시 20분까지 무려 8시간 30분 동안 대치했다.

사건을 관할한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당연한 경찰의 의무였다"며 "외교관 차량이고 아니고 간에 도난차인지 무슨 차인지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밤샘 대치당시 차량 운전자는 빈 협약에 명시된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우면서 경찰의 검문에 불응했다.

빈 협약 29조는 '외교관은 어떤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않고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 외교관을 대우하고 신체 자유 또는 품위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외사계 관계자는 "도로에 있는 외교차에 대한 검문 방법도 빈 협약을 준용한다"며 "경찰은 외교관의 동의 없이는 차량을 수색하거나 검문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의가 없다면 신분과 차량번호를 외교부에 통보해야 한다"며 "경찰과 중국 외교차간의 실랑이는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절차에서 빚어졌고 결국 외교부 직원의 중재로 신분이 확인되면서 대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외교관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을 때는 빈 협약 31조 '외교관은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면책특권이 함께 적용된다.

명확히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사실이 감지되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면 신분과 차량번호를 외교부로 통보한 뒤 행정처분하게 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자료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