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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인민폐(人民币) 조작해 막대한 대미 흑자 환율 보복 법안 통과시킬 것"
북경시간: 2007-06-17 18:10:48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14일 중국 당국의 환율 조작에 대해 미국이 보복을 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인민폐(人民币:런민삐) 환율을 약세로 유지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올리고 있다며 비난해 온 펠로시가 중국에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반 중국 성향을 노출해 온 펠로시 의장은 블룸버그 TV와의 회견에서 "나는 지난 17년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 확대를 경고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민폐(人民币:런민삐) 약세가 미국 제조업에 어떤 충격을 주는가에 대해 우리의 동료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이제 의회가 본격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중국 당국이 인민폐(人民币:런민삐)를 저평가하는 데 대한 불만이 의회에서 확산하고 있다"며 "입법이 무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을 비롯한 민주.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은 전날 중국을 겨냥한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근본적인 환율 불량 조정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국 기업이 '환율 불량 조정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무거운 반덤핑관세를 매겨달라고 미국 정부에 청원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환율 불량 조정국' 기업이 미국 정부의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보복 조치도 담았다.
하원 세출위원회도 유사한 법안을 성안하고 있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의회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13일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중국 당국이 인민폐(人民币:런민삐)를 조속히 절상하지 않으면 중국을 불공정 무역행위 혐의로 WTO에 제소하라"는 찰스 랑겔 하원 세출위원장 등의 청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무부와 USTR은 현 단계에선 중국과의 외교 협상을 통해 인민폐(人民币:런민삐)를 절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 의회에선 "중국의 인민폐(人民币:런민삐) 절상 폭이 매우 작아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중국 당국이 인민폐(人民币:런민삐)를 찔끔찔끔 절상하는 등 시늉만 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달 23일 미국을 방문한 오의(吴仪:우이) 중국 부총리를 만났을 때도 "인민폐(人民币:런민삐)를 평가 절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미 의원들은 "인민폐(人民币:런민삐)가 실제 가치보다 40% 정도 저평가돼 있다"고 주장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2005년 7월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이래 달러에 대한 인민폐(人民币:런민삐) 환율을 조금씩 높여왔다.
변동환율제 채택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인민폐(人民币:런민삐) 환율은 8.3% 절상됐다.
하지만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계속 늘어 지난해엔 흑자 규모가 2,325억 달러에 이르렀다.
저작권자:애니차이나(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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