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 당국은 8일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 방안의 일환으로 뇌물 수뢰의 새로운 10대 유형을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대법원에 해당)과 최고인민검찰원(대검)은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수뢰 형사사안의 적용 법률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무상주 기증 ▲미등기 전매 ▲과도한 이익 배당 등을 새로운 수뢰 10대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는 공무원의 뇌물 수수를 뿌리뽑기 위해 그동안 애매했던 수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직권을 이용한 부당 이익 도모 엄격 금지에 대한 약간의 규정'의 후속 조치인 셈이다.

이번에 사법당국이 밝힌 수뢰의 10대 새 유형을 보면 ▲무상주 기증 ▲미등기 전매 ▲우대 가격 판매 ▲과도한 이익 배당 ▲거래 형식을 취한 뇌물 ▲도박을 통한 뇌물 ▲오락 형식을 취한 뇌물 ▲차용 형식의 뇌물 등으로 뇌물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대 가격의 경우 판매업자가 일반을 대상으로 미리 결정한 것은 수뢰가 아니며 도박은 장소, 시간, 횟수, 도박자금, 도박 참가자간의 관계 등을 종합을 고려해 수뢰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중국 지도층은 비리 혐의로 조사받다 자살한 송평순(宋平顺:쏭핑쑨/61) 전 천진시(天津市:티엔찐쓰)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자살후 약 한달만인 지난 5일 당적을 박탈하는 등 이례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최근의 잇따른 강경 조치는 호금도(胡锦涛: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체제가 2기 집권 출범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위해 사정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