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개인주택 거래에 대해 토지증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중국 제일재경일보의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중심 상해(上海:쌍하이)가 15일부터 개인 주택거래에 대해 토지증치세 징수에 들어갔다.

토지증치세 부과대상은 140㎡ 이상 고급주택으로 거주기간 3년 이내는 주택가격의 0.5%를 토지증치세로 내야 하며 3-5년은 절반을 삭감해준다.

5년 넘게 거주했을 경우 면제된다.

이에 앞서 북경(北京:베이찡)은 지난해 12월부터 주택가격의 1%를 토지증치세로 거두고 있고 항주(杭州:항쩌우)는 올 2월부터, 온주(温州:원쩌우)는 이달초부터 토지증치세를 주택가격의 0.5% 세율로 각각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해(上海:쌍하이)에서 집을 팔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은 5년 이내의 경우 영업세가 주택가격의 5.55%, 계약세 1.5%, 개인소득세 2%에 토지증치세 0.5%가 더할 경우 모두 9.55%나 된다.

거래세나 수속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세금폭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가격은 날로 치솟고 있고 부동산투자도 급증 추세다.

중국 70개 주요도시의 5월 주택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6.4% 올랐다.

부동산중개업체의 한 관계자는 "팔려는 사람들이 거래에 드는 세금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오히려 가격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금으로 가격 상승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