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9일 본회의에서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과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 유엔협정을 준수해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탈북자를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지 말며 ▶탈북자가 망명을 요구할 합당한 기회를 제공하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탈북자 접근을 허용할 것 등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주) 의원은 "북한의 끔찍한 현실을 견디지 못한 주민 30만 명이 중국으로 탈출, 음식과 일자리를 구하면서 한국으로 이주를 시도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들을 강제 북송해 사형 당하거나 수용소에 끌려가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자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송환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결의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스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수천 명의 탈북자가 중국 정부에 억류되거나 북한으로 돌려 보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위원장 톰 랜토스)는 23일 로이스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미=이번 결의안은 미국 내 한인 기독교인연합(Korean Christian Coalition)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줄곧 제기해 온 탈북자 보호 문제를 로이스 의원 등 공화당 보수파가 의회 내에서 이슈화해 끌어낸 것이다.

로이스 의원은 한인이 밀집한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한.미 의원연맹 미국 측 대표를 지낸 지한파로 평소 북한 인권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왔다.

결의안의 초점은 북한보다는 중국에 맞춰져 있다.

중국이 2008년 북경올림픽(北京奥运会:베이찡아오윈훼이)을 앞두고 국가 이미지를 쇄신해야 하는 상황을 이용, 탈북자 처우 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이번 결의안에 일단 무반응으로 일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 의회가 티베트 등 중국의 여타 인권문제와 함께 탈북자 문제를 계속 이슈화할 가능성이 커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