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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 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 정보화 사업계획서(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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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 2002. 12

행 정 자 치 부

목   차


Ⅰ. 행정정보화 환경변화 전망  1
Ⅱ. 추진목표 및 방향  2
Ⅲ. 추진체계  3
Ⅳ. 주요추진계획  4
    1. 민원행정서비스 전자화  5
    2. 행정생산성 향상 정보화  34
          3. 전자정부의 기반확충  64
          4. 부처별 공통 행정정보화  77

Ⅰ.                                                      행정자치부 정보화 사업계획
행정정보화 환경변화 전망
□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 유선 웹(Web) 기반의 사용자 컴퓨팅 환경에서 PDA 등을 활용한 무선단말 사용자 환경으로 진화
○ 유무선이 분리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유무선 복합 네트워크  환경으로 변화
○ 음성과 데이터 중심의 정보교류에서 영상중심의 정보교류 환경으로 변화
○ HA(High Availability), 병렬처리 등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분산처리 정보화에서 복합처리 정보화로 발전
○ 기가급 대역폭의 통신망에서 테라급 대역폭을 가진 통신망 구조로 발전 예상

□ 전자시민(e-Citizens)의 급증으로 정부서비스의 개선요구 예상
○ 인터넷 보급증가 및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이동전화의 확산에 따라 전자시민(e-citizens)의 인구 급증
○ 전자시민은 정부에 대한 서비스 요청, 제공방법, 수단도 전자적 셀프서비스나 디지털 통신으로 변화
○ 정부서비스에 대한 요구형태도 개별 맞춤식 및 정부서비스를 한번에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형태로 변화
Ⅱ. 추진목표 및 방향
  ○ 인터넷 보급증가 및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이동전화, PDA 등 무선 이동단말기의 확산에 따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 체제로 발전

 추진방향

□ 유무선 전자정부(m-Gov) 서비스 체제로 발전
○ 현재 구축·운영중인 단일창구를 통한 서비스대상 민원사무 확대
○ G2B와 연계한 통합 온라인 정부서비스 실현
○ 모바일, PDA 등을 이용한 무선이동서비스 체제로 발전
□ 범부처적 행정정보공동이용활성화 체제 구축
○ 주요DB에서 전 행정기관 DB로 연계 및 공동이용 확대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보강 및 기관간 중계서비스 활성화
□ 공문서업무 전과정 전자화 및 타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
○ 공문서의 생산부터 보존까지 문서처리 종합전자화
○ 무선 및 화상 전자결재로 발전
○ 전자결재 완료시 관련 정보시스템 자동 업데이트체제 구현
□ 전자정부의 기반 지속 확충
○ 화상, 무선인터넷 등 고용량 통신이 가능토록 정부고속망 구조 개선
○ 전자인증, 전자서식, 전자지불 등 전자적 민원서비스 기반 완비
○ 행정정보표준화, 행정정보보호, 정보화교육 등 기반 지속확충
○ 전자정부 관련법령 정비 및 제도운영 정착

Ⅲ. 추진체계
□ 추진근거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
  ○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6조~7조

□ 추진체계
 

 

 

 

 

 


정보화추진
위  원  회
정보화추진
실무위원회
   

 

 

 

 

 

 


외 교

 

국 방

 

행정정보

 

교 육

‧‧‧

22개
분과위원회
 

 

 

 

 

 

 

 

 

 


총괄기관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각 부 처

전문기술지원기관


정부전산정보관리소


한국전산원

 

 

 

 

 

 

구       분
기                  능
정보화추진위원회
‧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 심의‧조정
실 무 위 원 회
‧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임사항 검토‧심의
분 과 위 원 회
‧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심의‧평가
‧ 정보공동활용 관련사항 등 심의
행 정 자 치 부
‧ 관련기관간 총괄조정 및 지원업무 수행
각    부    처
‧ 소관업무의 개발 및 행정정보 구축‧이용
정부전산정보관리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정부전자문서유통관리
  센터 구축·운영
‧ 공통행정업무 전산개발 및 정보화교육 실시
한국행정연구원
‧ 행정제도 개선지원
한 국 전 산 원
‧ 행정정보화 전문기술 지원

Ⅳ. 주요추진계획


1. 민원행정서비스 전자화


1.1  전자정부 단일창구(G4C) 확충(행정자치부) 5
1.2  행정기관 홈페이지 컨텐츠 확충(행정자치부) 8
1.3  정부 홈페이지 공동이용시스템 구축(행정자치부-전산소) 10
1.4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운영 활성화(행정자치부) 11
1.5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운영(통일부) 13
1.6  국가표준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산업자원부) 15
1.7  전파방송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통신부) 17
1.8  우편업무 전산화(정보통신부) 19
1.9  우체국금융 정보화(정보통신부) 22
1.10  국세업무 관련기관간 연계체제 구축(국세청) 25
1.11  국내외 통계정보서비스 확대(통계청) 28
1.12  통합통계지리정보시스템 구축(통계청) 30
1.13  인터넷 기상방송국 및 VOD체제 구축(기상청) 31
1.14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 강화(기상청) 32

 

1.1 전자정부단일창구 확충(행정자치부)

○ 정부 전자민원창구를 통합·단일화하고,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확대하여 One/Non-stop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 G4C사업을 통해 기반을 조성한후, 인터넷민원서비스를
    민원사무전반(4,000여종)으로 단계적 확대
○ 유선 웹기반의 컴퓨팅 환경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이동전화 또는 PDA 등 무선단말기 사용자 환경으로 진화함에 따라 한 단계 발전된 전자정부서비스 구현

□ 추진현황
○ 정보화를 통한 민원업무혁신 기본계획 수립(2000. 8)
○ 5대민원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BPR/ISP) 완료(2001. 5)

< BPR/ISP 결과 >

 

 


 ・정부민원서비스포털 구축 : 4,400여종 민원안내, 400여종 접수・처리
 ・5대DB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 민원서류 감축 및 관청방문 축소
 ・인프라 확충 : 전자인증, 전자지불, 전자서식, 보안체계 등
 ・법제도 정비 :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법령 82종

○ G4C시스템 구축사업 착수(2001. 10)
○ 시스템 구축 및 단계별 서비스 실시(2002. 2~11)
단 계
서  비  스  내  용
1 단 계
(2002. 2)
 ○ 민원안내(1,000여종), 인터넷 민원서비스(50여종)
 ○ 주민등록확인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2002. 1)
 ○ 민・관간 전자인증시스템 상호연계 및 전자지불처리
2 단 계
(2002. 4)
 ○ 민원안내(2,000여종), 인터넷 민원서비스(140여종)
 ○ 국세완납, 사업자등록확인시스템 서비스 개시(2002. 4)
3 단 계
(2002. 11)
 ○ 민원안내(4,400여종) 및 인터넷 민원서비스(393종)
 ○ 시범서비스(2002. 10) 및 본격서비스(2002. 11)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계속
○ 추진내용
    - 전자정부단일창구(www.egov.go.kr) 서비스 및 보완・확충
·민원안내, 민원상담사례 제공 및 질의응답(Q&A)
·민원신청·접수, 처리과정 공개, 결과통보 등 인터넷 민원처리
·입법예고, 공시지가, 기상정보 등 국민생활관련 행정정보서비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기관별 홈페이지,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백오피스 기반
·기상, 식품안전, 전자조달 등 분야별 포털과 연계
     ·전자인증, 표준전자서식, 전자지불 등 운영기반
     ·인터넷 민원처리에 맞도록 민원관계 법령 지속 정비 등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전체 민원업무로 확대
·BPR/ISP 결과에 따라 주민·부동산 등 5대 민원업무에서 민원사무 전반으로 단계적 서비스 확대 추진
·민원인이 본인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범정부 포털인 단일창구를 통해 관련DB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국민에게 각종정부서비스를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맞춤형(Customized) 서비스체제 구축
·정부보유 행정정보와 정부포탈을 통해 등록된 개인의 관심사항등을 관리·분석할 수 있는 고객관리체제(e-CRM) 마련
    - 유선 뿐만 아니라 무선 이동단말기를 통해서도 민원신청 및 결과통보를 받아볼 수 있는 전자정부단일창구로 발전
·이동전화, PDA 등 무선 이동단말기를 이용한 전자민원안내, 신청·접수 및 결과 통보
·대국민 공지사항 문자메시지 서비스
    ·국민개개인의 수요충족을 위한 맞춤형 컨텐츠서비스
·환경, 교육, 복지, 병역 등 국민 관심분야별 라이브러리 구축 및 국민생활 행정정보제공 서비스
    ·전자지도를 이용한 민원처리기관 위치안내, 교통안내
    ·문자 및 음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메일링서비스
    ·본인인증, 전자지불처리 등 유무선 겸용 포탈 서비스를 위한 운영기반(인프라) 확충 등

□ 소요예산 : 5,000백만원(정보화촉진기금)
  ※ 민원업무혁신정보화(G4C) 사업으로 추진되는 예산임.

□ 기대효과
○ 국민 지향적 전자행정구현으로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전기 마련
 - 전자정부단일창구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One/Non-stop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 단일창구를 통한 민원신청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구현
○ 민원처리과정의 실시간 공개로 투명행정 실현
  - 정책입안, 민원처리진행과정 등 전 행정과정 공개
○ 각급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 및 연계·통합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의 상시 제공체제 구현
  - 정부뉴스, 복지, 교육, 법령, 세제, 공사안내 등 실시간 안내
○ 정책수립과정에서 국민의견수렴 등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 국민에 대한 전자정부서비스 획기적 개선
  - 인터넷 보급증가 및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이동전화, PDA 등 무선단말기의 확산에 따라 이를 이용한 전자민원서비스로 발전
  -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맞도록 맞춤식 일괄정부서비스 제공

1.2 행정기관 홈페이지 컨텐츠 확충(행정자치부)

○ 각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기관별 홈페이지를 『전자정부 단일창구』와 연계

□ 추진현황
○ 각 기관별로 홈페이지 개설·운영
    - 중앙(54개기관), 시도(16개기관), 시군구(232개기관)
○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선 운영지침 시행(2000. 2)
○ 기관별 영문 홈페이지 내실화 추진(2000. 6)
     - 영문홈페이지 주관기관 지정 및 대표영문홈페이지 보완
○ 행정기관 홈페이지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2000. 10)
     - 수요자(국민) 중심의 홈페이지 제작·운영 등
○ 정부기관 홈페이지 「모니터링」 실시(2001. 2~6)
     - 민원서비스·편리성 및 미비사항·수범사례 등
○ 우수 홈페이지 선정제도 추진(2001. 4~6)
     - 컨텐츠 구성 및 내용의 다양성
     - 각종 정보자료의 현행화, 민원처리의 신속성 여부 등
○ 홈페이지 발전 종합대책마련(2001. 8)
○ 정부기관 홈페이지 발전 및 정책방향연구(2001. 12~2002. 3)
○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2002. 8~11)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계속
○ 추진내용
    - 각 기관별 홈페이지발전 세부실천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수요자(국민) 중심의 홈페이지 개설·운영
     ·정부의 행정정보 제공 범위 및 방법개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화 등
    - 「전자정부 단일창구」와 연계 및 확충
     ·국민생활 필요정보 및 국민의견 수렴기능 보강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기능 보강 등
    - 홈페이지 운영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정립·시행
     ·인터넷 민원접수·처리, 행정정보제공 등
    - 홈페이지 평가실시 및 문제점 개선보완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평가지표개발 연구용역
     ·중앙·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평가 및 우수홈페이지 선정
     ·기관별 자체 모니터링 실시 등
□ 소요예산 : 기관별 자체예산
□ 기대효과
○ 국민편익 중심의 행정정보제공 및 전자민원행정 구현
 -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정보 상시 제공
○ 정책수립과정에서 국민의견 수렴 등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1.3 정부 홈페이지 공동이용시스템 구축(행정자치부)

○ 정보환경이 열악한 정부기관에서 GCC에 위탁관리 중인 홈페이지 업무(10개 기관 30개 사이트)를 통합 서비스 체계로 개편


□ 추진현황
○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확대 운영(2000.1~2002.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 24개 사이트
○ 웹서버 위탁관리 운영(2001.1~2002.2)
- 중앙인사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5개 기관 6개 사이트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12
○ 추진내용
  - 홈페이지 공동이용희망기관 수요조사 실시(2002. 4~6)
  - 통합 서비스체계 설계(2003. 1~4)
  - 시스템 구축 및 운영(2003. 5~12)
□ 소요예산 : 2,200백만원(일반회계)
□ 기대효과
○ 정부기관내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통합관리로 국가예산 절감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 도모
○ 정부기관 홈페이지 이용에 고품질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 음성, 영상정보 등 최신 멀티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정보기술 도입· 운영으로 차세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1.4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운영 활성화(행정자치부)

 ○ 민원의 접수·처리 등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에 공개
    - 민원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 인·허가, 승인 등 유기한민원을 대상으로 단계적 추진


□ 추진현황
○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개발 (2000. 6)
- 민원접수, 결재과정 및 처리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
○ 285개기관(중앙 37개, 지방자치단체 248개)에 보급(2000. 1~12)
- 기관별 시스템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보급
  ·중앙행정기관 : 웹 호스팅 18개기관, 자체구축 19개기관
  ·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시군구 등 248개기관 구축
- 「정부대표전자민원실」과 각 기관별 공개시스템을 연계
※ 처리과정 공개 민원사무현황
- 중앙행정기관 : 법인설립허가 등 325개 민원사무
- 지방자치단체 : 건축허가 등 571개 민원사무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12
○ 추진내용
  -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민원처리공개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현황 점검·분석
·중점관리분야(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세부절차 등 기능 보완
  - 기관별 소속기관·사업소 등으로 확대구축
 ·공개대상 민원등 기관별 실정을 고려, 구축계획 수립·추진
      ※ 기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그룹웨어)간 연동을 위한 기술 검토
  - 공개대상 민원을 공개가능한 전 민원으로 확대


□ 소요예산 : 기관별 자체예산
□ 기대효과
○ 전자적 민원처리 과정의 실시간 공개로 투명행정 실현
○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질적 개선
1.5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운영(통일부)
 
○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료에 대한 전산 통합관리로 적시성 있는 통계 산출과 당국간 이산가족교류 대상자 선정 등을 통해 이산가족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이산가족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기여
○ 국내외 일천만 이산가족들에게 이산가족찾기 신청 및 고향소식, 가족찾기 등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이산가족교류 지원
○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자료확충 및 보완, 시스템 운영으로 향후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확대, 면회소 설치·운영, 이산가족교류 정례화 등 이산가족교류 확대에 대비

□ 추진현황
 ○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구축(’98.9~12)
※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이북5도위원회를 연결하는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
○ 인터넷 시스템 구축(’99.5~6)
○ 본격적 이산가족교류에 대비한 지원체제 강화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관련 프로그램 보완 추진(2000.5~7)
○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운영개선 추진(2001.5~2002.2)
- 자료현행화 2회, 교류현황 관리 등 자료 보완
- 인터넷 개선서비스 실시
- 「센터」 응용프로그램 보완
- 장비 유지보수계획 추진 등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2 ~ 12
○ 추진내용
- 이산가족자료 관리
·등록/변경 안내 등을 통한 등록자료 관리
- 시스템 운영·관리
·장비 유지보수 및 전용회선 관리 등
- 컨텐츠 개발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관리
·IT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기존서비스 개선·관리
·신청자료 전산입력 외부용역
□ 소요예산 : 157백만원(일반회계)
□ 기대효과
○ 이산가족찾기 신청에 대한 온라인 접수, 편지사연 소개·고향정담나누기, 인터넷을 통한 가족찾기 지원, 사용자의견 등을 통한 실질적인 이산가족교류 지원
○ 이산가족실태자료 관리의 과학화로 대민서비스 기능 제고
- 등록된 이산가족에 대한 실시간 조회 및 내부 매칭 활용
○ 인터넷을 통해 이산가족찾기 신청·변경, 가족찾기 의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자의 편리성 도모

1.6 국가표준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산업자원부)

○ 세계규격 종합정보망 구축
- KS, ISO 등 규격정보의 실시간 공급체계 구현
○ 한국산업규격(KS)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 KS 제정·개정·확인·폐지 절차의 Paperless화 및 DB화
- 용어 검색시스템 구축
○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국내TC/SC) 운영 시스템 개발
- 인터넷 투표 및 운영관리시스템 개발
○ 표준정보의 지식화 기반 확보
- 데이터 웨어하우스 및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
○ 기술 및 규격자료의 백업시스템 구축
- 자료의 보관 및 공급시스템 운영

 

□ 추진현황
○ 세계규격 종합정보망 구축(2001. 9~12)
- ISO/IEC 규격 목록 및 원문 DB 검색시스템
- 미국, 일본 등 국가규격 목록 DB
- KS 규격 목록 및 원문 DB 검색시스템
○ 국제표준화 활동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2001. 9~12)
- 국제표준안 투표관리 시스템
- 국제표준활동 정보제공 시스템
○ 한국산업규격(KS)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운영(2001. 7~11)
- KS업무관리시스템, KS 용어 검색시스템, 사이버 회의장 개설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12
○ 추진내용
- 국가표준정보의 지식화기반 구축
·EDMS 기반의 국가표준포털시스템 운영
·전사적 정보분석시스템(Data Warehouse) 운영
- 세계규격 종합정보망 구축
·ISO, IEC, KS 등 26,500여건의 규격 정보 DB 자료입력
·기술원 소장 세계표준 규격도서 DB 자료입력 (114종 230,000여건 대상)
·국제규격 부합 KS규격 정보 DB개발 및 자료입력
- 한국산업규격(KS) 전산관리시스템 보완
·2001년 이전에 생산된 국가표준 준영구 문서 디지털화
·당해년도 개정·확인대상 한국산업규격 Text화(연도별
  약 2,200종)
     ·시험·분석 업무관리 기능
    - 기술 및 규격자료의 백업시스템 구축
  ·자료의 보관 및 공급시스템 운영
□ 소요예산 : 514백만원(일반회계)
□ 기대효과
○ 세계규격정보 및 기술위원회 표준화 활동정보 등 국제표준화 기술정보의
    실시간적인 국내 유통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국제표준화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신기술개발 등 기술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에 도모
1.7 전파방송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통신부)

 
 ○ 1996년부터 클라이언트/서버방식의 분산체제로 운용중인 현행 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 저하, 연동기능 미흡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중앙집중식 운영을 통한 웹기반 구축 등 새로운 IT 기술수용이 가능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추진현황
 ○ 무선국허가, 전파사용료 등 14개 단위업무별 응용시스템
    (클라이언트/서버방식의 분산시스템)을 운용
    ※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연구 수행
       - 용역기간: ’00.11월~’01.4월(6개월), 용역수행자: LG-EDS, 계약금액: 663,500천원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12
 ○ 추진내용
     - 무선국허가, 전파사용료, 품질인증, 전자민원시스템 개발 및 이행
     - 주파수관리, 전파감시, 통계정보시스템 분석ㆍ설계 및 개발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및 전환 실시

□ 소요예산 : 6,052백만원(통신사업특별회계)

□ 기대효과
 ○시간 및 비용절감, 정보공개 등으로 민원인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
    -민원접수·처리 업무의 전산화 실현으로 민원신청에 따른 연간 약 20억원 비용절감 예상
    ※ 품질인증(29건/일) 및 무선국 허가(151건/일)의 1/3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민원 1건당 신청 소요시간을 2시간으로 가정
    - 주파수 수요자의 주파수 이용 상세현황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전파행정의 투명성 확보
 ○전파관리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 업무프로세스 개선, 수작업 제거, 관련기관간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한 중복작업 방지 등으로 비능률적 단순업무 감소
    - 시스템 통합에 따른 전파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및 업무운영의 안정성 확보기반 마련
 ○ 시스템 관리 효율성 증대와 정확한 정보 제공
    - 전파업무 환경과 정보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증대되는 정보량을 수용하는 시스템 도입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 효율성 증대
    - 시스템의 완성도와 통합성의 제고로 정보의 신뢰성 향상과 정책 입안 및 결정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가능
1.8 우편업무전산화(정보통신부)
 
○ 우편물 자동처리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
○ 우편물류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으로 물류처리 능력 향상
○ 실시간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으로 B2B시장의 경쟁력 확보
○ 인터넷우체국 및 쇼핑몰 확장으로 새로운 서비스 및 고객창출


□ 추진현황
  ○ 우체국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 고객에 무료 e-Mail ID 보급 및 안전한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 인터넷 전자우편(Hybrid Mail)시스템 개발
     - 전자청구 및 지불(EBPP)시스템 구축 추진
     - 우표류 및 경조우편 카드판매 서비스 등 사이버우체국 개발
     - 우체국 인터넷쇼핑몰(ePOST)의 상품이미지 개선, 소액결제 및 다량주문 환경, 해외서비스 및 우수S/W판매 환경, EC 호스팅 서비스 제공 환경 등 구축
  ○ 우편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현행 우편전산화 시스템에 대한 안정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의 고도화 추진 방안 수립
     - 우편집중국 중심의 운송체제(Hub & Spoke방식)에 맞고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우편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BPR/ISP수립 및 추진 기본계획 수립 완료
     - 기본물류업무 운영시스템 구축
     - 우편물류 정보통합 플랫폼, 우체국창구 통합접수
     - 자동화설비관리, 발착중계운송관리, 집배업무관리
     - 종적추적관리, 공통정보관리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2. 1 ~ 2004. 12
   ○ 추진내용
     - 우편물류 생산성 향상 전략시스템 구축
      ·통합접수 : 외부고객접수
      ·운송관리 : 운송계획, 운송용기관리
      ·종적추적 : 사고우편물관리
      ·중앙관제 : 우편물류상환관제, 정보망관리, 고객콜센터시스템
      ·집중국/교환센터 운영정보 : 운영계획,운영관리
      ·기타시스템 : 고객관리, 판매관리, 업무지원시스템
     - 자동화시스템 도입
      ·다량우편물의 접수처리
      ·배달증 작성 대체 및 배달결과 자동 전송
      ·자동화된 순로구분기 도입
     - GIS집배관리시스템 구축
      ·집배구역내 배달관련 자료의 체계적적인 관리기반 조성
      ·신속한 우편물 배달체계 구축 
     - 인터넷우체국 시스템(전자고지사업) 확충
      ·이용료납부고지서를 인터넷으로 전자고지 및 지불 처리
      ·우체국 e-Biz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
      ·인터넷지로 서비스 시행, 교통범칙금 납부
      ·단계별 사업 확장(시스템 구축) 추진
      ·도입단계(1차년도) : 50만명 규모(20억원 소요)
      ·정착단계(2차년도) : 200만명 규모(33억원 소요)
      ·고도화 단계(3차년도이후) : 500만명 규모

□ 소요예산 : 35,586백만원(통신사업특별회계)

□ 기대효과
  ○ 실시간 종추적 정보 관리로 우편물의 이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우편물 행방을 고객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어 서비스와 경쟁력의 향상이 기대됨
  ○ 우편서비스 각 프로세스별 비용에 대한 비중은 수집 10%, 운송 15%, 분류 30%, 배달 35% 기타 10%이며, 물류관제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인 우편 프로세스 관리가 가능하여, 집배비용의 약 15%(운송비용의 10%), 분류비용의 30% 정도가 절감되어 총 우편물 처리비용 절감은 18.75%가 예측됨
  ○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운영 정보를 축적, 자동 분석하므로 향후 물량 및 수요 예측 등이 가능하게 되어 업무의 정확한 관리가 용이
  ○ 우편 물량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운송 차량 운영비를 현재보다 10%(98.6억)를 절감하고, 우편 운송 차량의 효율적 배차로 30%정도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연간 약 120억원 정도의 운송비용 절감이 기대됨
  ○ 실시간 종추적 서비스를 통한 쇼핑몰 물류대행 서비스(B2B)로 신규 매출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

1.9 우체국금융정보화(정보통신부)
 
 ○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시스템 구현
 ○ 신속·정확·통합된 전사적 정보 제공으로 의사결정 및 사용자
    지원을 통해 경영 합리화 촉진
 ○ 고객 기반의 정보제공 인프라를 구축하여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에 부응하는 고객지향 서비스 제공
 ○ 재난, 재해시 고객 데이터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중단 없는 우체국 서비스를 통해 안정성 및 신뢰성 제고

□ 추진현황
  ○ 데이테웨어하우스(D/W) 및 고객통합관리(CRM) 시스템 구축
     - 정보전략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002. 1)
     - 정보전략계획 용역 사업자 선정작업중
  ○ 예금‧보험 인터넷 통합 시스템 구축
     - 정보전략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001. 9)
     - 정보전략계획 용역 사업자 선정(2001.12)
     - 정보전략계획 수립중
  ○ 우체국금융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 정보전략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002. 1)
     - 정보전략계획 용역 사업자 선정작업중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12
  ○ 추진내용
    - 데이테웨어하우스(D/W) 및 고객통합관리(CRM) 시스템 구축
     ·금융사업의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기반DB와 테이터 유형별 목적DB 구축
     ·현행 계정계시스템은 계정업무만 처리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키고 각종 조회 및 고객관리 등은 D/W 및 CRM을 연계한 정보계정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고객의 각종 정보를 분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고객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각종 금융거래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규 고객 확보 및 기존 고객 이탈방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고객별 자료분석을 통한 예금 및 보험의 영업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예금 및 보험 상품의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예금‧보험 인터넷 통합 시스템 구축
    ·기존 예금 인터넷 시스템 개선 및 보험 인터넷 시스템 서비스 추가 개발
    ·콜센터 확장, 사이버 마케팅 구현, 판매활동 지원 기능 강화  등 영업채널 확대 도입
    ·고객창구의 단일화 및 고객정보 활용 등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

   - 우체국금융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백업범위는 입‧출금 등 업무 중심으로 계정계시스템을 우선 백업범위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대외계는 계정계 정상 가동후 복구
    ·데이터 백업방식은 주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간의 실시간으로 백업 데이타를 유지·관리
    ·주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간의 전용회선을 연결하고, 재해 발생시 재해복구센터에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네트웍 구축


□ 소요예산 : 61,823백만원(통신사업특별회계)
□ 기대효과
  ○ 데이타웨어하우스(D/W) 및 고객통합관리(CRM) 시스템 구축
    - 전사적 통합 자료관리를 통해 영업실적 및 경영평가 정보 등을 즉시 제공함으로서 업무의 생산성 증대
      ·자료분석 시간 절약, 시스템 개발기간 단축, 업무처리 시간 절약
     - 고객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 및 신속한 정보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사결정 능력 제고
      ·고객반응의 실시간 분석을 통한 마케팅 경쟁력 향상 기대
      ·각종 금융거래의 자료 분석을 통한 투자대비 효과성의 극대화 도모
  ○ 예금‧보험 인터넷 통합 시스템 구축
     - 금융영업 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영업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금융상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검색의 편의성으로 대고객  서비스 제고
     - 고객의 효율적 관리 및 적극적 마케팅을 통한 수익증대 및  비용절감
  ○ 우체국금융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 및 이미지 제고
      ·재해에 대비한 복구체계 구축으로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고객 데이터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신뢰성 제고
     - 주요정보 자산 유실 예방
      ·재난, 재해의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정보자산 유실을 방지
      ·정부기관의 정보보호 정책 홍보로 대국민 대상으로 안전한  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 제고
1.10 국세업무관련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국세청)
○ 외부기관과의 자료교환 및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생산성 향상, 공평과세 및 대국민 납세서비스 제고

□ 추진현황
○ 과세자료제출법 관련 시스템 구축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으로 공공기관 과세자료를 국세통합시스템에 구축하여 과세자료 인프라 확충
       (총 101종 137백만건 수집, 2001.12월)
    - 변호사, 의사, 변리사, 관세사 등 고소득 전문 자영업자에 대한 근거과세 기반 마련
    - 제출자료 중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오류로 활용 곤란
      ⇒ 제출기관에 대한 전산매체제출을 유도하여 입력오류 최소화
    - 105종 25,000기관의 과세자료 DB 구축 및 활용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인력 부족
      ⇒ 제출대상자료 105종의 서식을 정비하여 과세실익이 미비한 자료의 수집여부를 조정하여 운영인력 축소

○ 생산적 복지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개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급여수급대상자를 선발하고 자활을 돕기위한 관련부처간 정보공동이용시스템 개통 (2000.10월)
    - 시·군·구의 사회복지공무원이 급여수급대상자 선정 시 2~3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을 14일 이내로 단축

     * 참여기관 : 국세청, 한국전산원, 정부전산관리소, 행정자치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주민등록자료 연계수집 시스템 구축운영
    - 주민등록자료 변동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하여 On-Line으로 제공받아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2000.10월)
○ 국세 수납 EDI 시스템 구축 운영
    -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국세청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국고수납대리점에서 수납(입력)한 국세수납파일을 매일 전송받아 활용
○ 부동산등기자료 연계체제 구축
    -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자료 전산화 시행에   맞춰 수동 수집하는 등기신청서 부본을 폐지하고 전산화된 부동산등기 과세자료를  ON-LINE으로 수집하여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2001. 1월)
      * 2002. 3월말 현재 170개 등기소 자료 수보 중 (2002. 9월 전체수보 예정)
○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KOCES와 연계 신용카드 승인자료를 매일 수집·시달하여 위장가맹점을 색출하는 시스템 구축 (2001. 1월)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12
  ○ 추진내용
     - 과세자료제출법 관련 시스템 구축
      ・수집되는 과세자료에 대한 DB구축·다양한 활용 지원(2003년)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수집 과세자료의 접수 및 DB 구축(2003년)
      ・과소신고 사업자의 과세자료 인별통합관리시스템 연계(2003년)
      ・과세자료제출법 전산시스템 운영 (2003년~)
     - 주류 구매카드 거래실적 전산화 (2003.11월)
      ・주류관련 사업자(약55만명)의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송 받아 전산분석을 통해 무자료 덤핑거래를 근절시키는 등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
        * 현재의 수동분석 방법은 인력과 시간이 과다 소요될 뿐만 아니라 방대한 자료량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생산적 복지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운영
     - 주민등록자료 연계수집 시스템 운영
     - 국세 수납 EDI 시스템 운영
     - 대법원 부동산등기자료 온라인 수보시스템 운영
     -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소요예산 : 539백만원(일반회계)

□ 기대효과
  ○ 자료수집, 우편물 발송 비용, 인건비 등의 경비절감의 경제적 효과
  ○ 서류제출 간소화 등에 따른 납세자 만족도 증가 및 행정정보의 신속한 제공 등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증가
  ○ 행정업무 처리절차 개선 및 관련서류 감소로 업무의 생산성 향상
  ○ 국세과세 관련자료의 신속·정확한 확보로 세수 증대

 

 

1.11 국내외 통계정보서비스 확대(통계청)

○ 통계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서비스 통계정보의 세분화
○ 신규 서비스 통계자료를 발굴·수록하고 이용자 계층 다양화
○ 각종 신기술 활용을 통하여 홈페이지 접속자의 편의성 향상

□ 추진현황
○ 국내·외 통계정보 제공 및 자료요청 신속 처리(’96.11~2001.12)
- 통계청 작성통계는 DB, 온라인 간행물 등의 형태로 서비스,
  타기관 작성통계는 접근정보 제공
- 통계자료 요청, 표준분류 등의 질의에 대한 신속히 처리
○ 통계행정 홍보 및 민의 수렴(’96.11~2001.12)
- 통계정책, 업무 등 통계관련 사안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 해결 
- 기관장과의 대화방, 정책포럼 등 의견개진 창구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1 ~ 2005
○ 추진내용
- 이용자별 맞춤형 홈페이지 서비스 실시
 ·개인 뷰(View) 기능의 서비스를 통하여 통계 이용자별로
   통계청 홈페이지 수록내용 중에서 자신만의 메뉴 활용 환경
- 음성 서비스(Text to Speech) 실시
 ·보도자료 등 주요통계정보에 대하여 게재내용을 음성합성 기술을 이용하여 음성 서비스

  - 통계 전문가 인터넷 동호회 개설
 ·통계관련 전문가간 상호 정보교환 및 전공분야에 대한 심층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호회 공간 마련

  - 타 행정정보화 시스템과 자동 연계
 ·전자결재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과 자동 연계하여 주요 결재문서 및 KMS 등재지식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열람 및 검색토록 지원

  - 통계작성기관간 인터넷 정보 공유 및 제휴 서비스
 ·정보의 신디케이션(Syndication) 기능을 활용하여 통계작성기관간 인터넷 게재정보를 자동 교환함으로써, 다양한 통계뉴스, 보도자료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서비스

  - 개인용 휴대 단말기를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PDA, Palm PC 등 개인용 휴대 단말기를 통해 홈페이지 내용 서비스
□ 소요예산 : 948백만원(일반회계)
□ 기대효과
○ 다양한 통계정보 이용채널의 제공으로 정보접근 편의성 확대
○ 개인 특성에 맞는 인터페이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 통계 전문가간 사이버 토론공간 제공으로 민간부문 통계인프라 확산에 기여
○ 통계청 생산 및 보유 문서 등 통계행정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신장
1.12 통합통계지리정보시스템 구축(통계청)
 
○ 통계DB와 디지털 지도의 연계한 통계GIS DB 구축
   - 고품질의 디지털 지도를 활용함으로써 통계조사의 중복 및
     누락의 최소화를 통한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 통계정보와 지도의 연계・분석을 통한 통계 활용가치 향상


□ 추진현황
  ○ 1983년부터 통계 GIS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수치화된 전국지도부재로 그간의 성과는 미미한 실정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 종이지도의 청사진 활용
-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 종이지도를 스캔한 레스터 지도 활용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 벡터 수치지도 활용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한 벡터지도를 이용 운용프로그램 개발
- 조사용지도 검색 및 출력 시스템 개발(2000. 10)
- 도엽관리시스템 개발(2001. 4)
- GIS DB 구축 및 운용 프로그램 개발(2001. 12)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2. 1~2003. 12
○ 추진내용
- 관리 프로그램 운영(2002. 1~ )
 ·도엽 관리시스템 등
- 통합 통계지리정보시스템 구축(2002. 4~2003. 12)
 ·운영 프로그램, 웹서비스 프로그램, 웹자료 구축 등
□ 소요예산 : 194백만원(일반회계)
1.13 인터넷기상방송국 및 VOD 체제 구축(기상청)
 
○ 고품격 대국민 기상서비스 구현
 -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기상정보 제공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12.
○ 추진내용
  - 기상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위원단 구성 및 현재 운영기관 현황 조사
 - 기상방송시스템 구축
 ·웹서버 및 VOD(Video On Demand) 시스템
 ·Video 생방송 관련 시스템
 - 방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일기예보 및 해설(사이버 예보관 출연 등)
 ·CCTV를 이용한 전국 기상실황 실시간 중계
 ·기상청 사이버 견학실, 기상교육 콘텐츠 등
 - 기상영상자료 동영상 DB 구축
□ 소요예산 : 1,000백만원(일반회계)

□ 기대효과
○ 고품격 기상서비스 구현을 통한 대 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 동영상, 음성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일반인 및 장애인들의 욕구 충족
1.14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 강화(기상청)
 
○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기후예측 정확도 향상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응용기상예측정보 서비스 강화
○ 기후변동 메카니즘 규명을 위한 기후변화 예측시스템 개발

□ 추진현황
○ 엘니뇨/라니냐예측모델, 장기예측모델, 악기상조기 감시시스템 구축·운영(’92. 12~계속)
○ 기상위성수신시스템 구축·운영(’98. 12~계속)
- 정지기상위성 : GMS-5(일본), Meteosat-5(유럽)
- 극궤도기상위성 : NOAA-15, NOAA-16(미국), FY-1C(중국)
- 극궤도지구관측위성 : Terra(미국)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2 ~ 2006
○ 추진내용
- 위성자료를 이용한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구축
 ·지구관측위성 Terra, Aqua 자료수신·처리 및 DB 구축과 기상정보 산출기술 개발
 ·차기정지(MTSAT)·극궤도기상위성(METOP) 자료활용체계 구축
- 관측망 공유, 자료교환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구축 및 응용기상서비스의 산출 알고리즘 개발
- 고품격 4차원 동영상 응용기상정보기술 개발
- 기후변화 예측시스템 개발 운영
- 대화형 기상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 소요예산 : 1,800백만원(일반회계)
□ 기대효과
○ 시공간적 고해상도 대기환경정보 생산으로 기후예측 정확도 향상

 

2. 행정생산성 향상 정보화

2.1  행정정보의 공유 및 공동이용체제 확충(행정자치부) 34
2.2  문서업무 전과정 전자화 체제 구축(행정자치부) 37
2.3  통합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및 운영(행정자치부-전산소) 40
2.4  국가기록물 전산화・광화일화(행정자치부-기록보존소) 42
2.5  공공기관 기록관리전산시스템 표준화(행정자치부-기록보존소) 43
2.6  정부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확산(행정자치부) 44
2.7  전자인사시스템(PPSS) 3단계 구축(중앙인사위원회) 45
2.8  국정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국무조정실) 47
2.9  국가종합상황실 정보화(비상기획위원회) 51
2.10 전자도서관 DB 구축(청소년보호위원회) 53
2.11 통일·북한자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통일부) 54
2.12 남북회담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통일부) 56
2.13 통합경영관리시스템(ERP) 2단계 구축(정보통신부) 57
2.14 해양수산 행정정보통합시스템 구축(해양수산부) 59
2.15 TIS의 질적개선업무 추진(국세청) 61
2.1 행정정보의 공유 및 공동이용체제 확충(행정자치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구비서류     감축 등 대민서비스 개선
 - 행정 및 민원업무의 One-Stop 처리를 위한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 추진현황
○ 정부의 주요 행정정보DB 구축(’87~2001)
- 행정전산망사업으로 주민, 부동산, 자동차 정보 등 DB화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1,300여종의 DB구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행정정보공동이용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제정(‘98. 8)
-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행(2001. 7), 동법 시행령에 행정정보공동이용규정 통합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공동이용정보 송신방법, 행정정보 공동이용 절차, 비용청구 등 규정
○ 행정정보화일 목록DB 구축 및 소재안내서비스 개시(’99. 3~5)
- 중앙·지방의 행정정보 현황 파악 및 화일목록집 발간·배포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설계 연구용역 실시(’99. 6~11)
- 기관간 정보중계시스템, 전자적조회·확인시스템 모델 제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기반시스템 구축 (’99. 7~2000. 4)
- 정부디렉토리, 행정EDI, 표준코드관리, GPKI시스템, 정부고속망 등
○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기본계획」 수립(2000. 7)
○ 생산적 복지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2000. 10)
- 232개 시군구와 6개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10개 DB를 연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2000. 10) 지원
※ 행자부 국토정보망,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노동부 고용정보망, 국민연금·의료보험·근로복지공단 DB와 연계 및 공동이용
○ 여권만료 예고시스템 구축(2000. 12)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자료와 외교통상부 여권자료간 연계 및 공동이용을 통해 여권만료자에게 만료사실 예고
○ 민원업무혁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2000. 11 ~2001. 5)
-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민원DB 공동이용을 위한 재설계(BPR)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 민원업무혁신정보시스템(G4C) 구축(2001. 10~2002. 11)
- 5대민원DB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스템 구축
- 전자서식, PKI, 전자지불 등 각종 인프라 확충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계속
○ 추진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속 확대
·민원업무혁신정보화(G4C) 사업으로 구축한 주민·부동산 등 5대분야 외에도 복지·노동·환경분야 등으로 공동이용 점차적 확대
·정보이용기관을 행정기관 내부에서 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
※ 인터넷민원서비스를 모든 민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BPR/ISP 수행시, 공동이용대상정보 추가발굴 및 연계 지속 추진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지속 확충
·공동이용정보 확대계획에 따라 정보중계·조회시스템 및 연계 기반 확충
·정보이용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고속망, 디렉토리시스템 등 공동이용기반시스템 구조 개선

- 공동이용관련 법제도 개선·보완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 추진
·정보제공기관과 이용기관간 역할분담 및 책임소재 법규화
·정보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총리훈령) 시행 및 공동이용활성화 추진
- 행정정보공동이용 기본계획 수정·보완 및 시행
·공동이용 대상정보 및 대상기관 확대에 따른 기본계획 보완·수정
- 행정기관의 DB구축 및 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상세지침 수립·시행
·행정정보DB 구축절차 및 운영관리지침
·유사정보의 중복구축 방지를 위한 DB 등록제 및 등록DB의 공유 추진
·기관간 DB 연계 및 데이타코드 표준화 등 지속 추진
- 행정정보공동이용운영협의회 구성·운영
·행정정보DB 구축 및 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주요사항 심의
·정보제공기관과 이용기관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조정 등
□ 소요예산 : 13,319백만원(일반회계 및 정보화촉진기금)
 ※ 민원업무혁신정보화(G4C) 사업으로 추진되는 예산임

□ 기대효과
○ 민원구비서류 발급 감축 및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
○ 행정업무 간소화 및 민원처리시간 단축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
○ 기존 정보자원(DB, 통신망, S/W 등)의 최대한 활용으로 유사정보의 재구축 비용절감 및 중복투자 방지


2.2 문서업무 전과정 전자화체제 구축(행정자치부)

○ 전자결재 및 기관간 공문서의 전자적 수·발신 체계 확립
○ 문서의 생산부터 보존까지 전과정의 전자화
○ 전자문서시스템과 기타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

□ 추진현황
○ 전자결재활성화지침 시행 등 전자결재활성화 추진('98. 10)
○ 서로 상이한 시스템간 전자문서유통 표준화 추진
 - 표준안 사전예고 및 세부 기술표준안 마련('99. 5~8)
 - 표준안 공청회 개최(’99. 9) 및 확정·고시(’99. 10)
 - 정부표준 전자문서시스템 인증시험 실시(2000. 4, 2001.7)
 - 표준 전자문서시스템 2차 인증시험 실시(2001. 5~7)
 -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표준(안) 개정·고시(2002. 10)
○ 중앙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시행(2000. 7. 28)
 - 정부전자문서유통관리센터 구축(2000. 3)
 - 전자문서유통 시험적용(2000. 5~6)
 - 전자문서유통 운영지침 수립·시행(2000. 7. 5)
 - 각 부처 정부표준 전자문서시스템 설치(2000. 6. 7~7. 27)
○ 중앙-시·도간 전자문서유통 시행 (2001. 9. 17)
○ 중앙-시도, 시군구간 전자문서유통 시행 (2002. 10)
○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활성화 추진
 - 각 부처 관계관 회의(2000.3.3) 및 CIO회의(2000.6.16) 개최 등
 -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
   (2000. 12. 28, 2001. 8. 7)
 -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활성화 방안 시행(2001. 3, 6)
 -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지침 통보(2001. 9)
  ※ 2002. 5월말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전자결재율은 88.9%로서 
     ’99년말(32%)에 비해 56.9% 상승
○ 공문서처리 전과정 전자화 추진
 - 전자문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2001. 3)
     ※ 행정자치부(행정관리국, 행정정보화계획관실), 정부기록보존소
 - 문서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2001. 6~8)
 - 공문서 처리절차 및 서식 간소화 방안 마련(2001.9~11)
○ 전자문서유통 확대 및 전과정 전자화를 위한 연구용역(ISP) 사업 추진 (2001.12~2002.4)
- 문서의 생산부터 보존까지 문서처리 전과정 전자화 방안 마련
- 전자문서시스템과 기타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방안 마련
- 정부전자문서유통관리센터 발전 방안 마련
 ※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등 문서처리 전과정 전자화를 위한 관련 표준(안) 마련(2002. 6) 및 개정·고시(2002. 9)
○ 정부전자문서유통관리센터 확충사업 추진(2002. 8~12)
 - 전자문서유통 중계시스템, 타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시스템 구축, 표준API 개발 등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계속
○ 추진내용
- 문서업무 전과정 전자화 관련 표준 제·개정 관리
·관련표준(5종) :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표준, 전자문서시스템과 타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 표준, 자료관시스템 규격, 기록보존시스템 규격 등
- 정부전자문서유통관리센터 확충
·장애발생시, 문제해결을 위한 PMS(Problem Management System) 구축 등 전자문서유통 Help-Desk 구축
·네트워크 장애 등 문제가 전체기관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전자문서 분산중계시스템 구축
- 공문서처리 전과정 전자화체제 구축
·각급기관별로 공문서 분류·편철 등 기능이 추가된 표준전자문서시스템 운영
·각급기관별로 자료관시스템 도입·운영, 기록보존시스템 구축(정부기록보존소) 및 보관·이관·보존과의 연계체제 구축
·전과정 전자화 시행 교육 및 운영지침 수립·시행
- 전자문서시스템과 타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체제 구축
·각급기관별로 연계기능이 추가된 표준전자문서시스템 도입(또는 업그레이드)
·각급기관별로 연계가 필요한 행정정보시스템에 연계기능 추가
   ※ 관련표준 :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 표준

□ 소요예산 : 1,440백만원(일반회계)
□ 기대효과
○ 공문서처리 과정의 신속화·능률화로 행정생산성 향상
○ 공문서유통 및 보관·보존 비용 절감
○ 공문서 생산·유통시 한번의 전산등록으로 보관·이관·보존·검색 등 처리가 가능하여 업무능률 향상


2.3 통합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및 운영(행정자치부)
 
○ 문서처리절차재설계(BPR) 결과 반영 및 시스템 운영환경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편리성 제고
○ 문서의 생산에서 보관·검색까지 문서처리과정을 자동화하여 종이없는 행정을 실현하고, 문서의 체계적 관리 및 공유기반 마련으로 지식정부 기반 구축

□ 추진현황
○ 「나라21」 개발완료(‘98. 12) 및 27개 행정기관에 보급(`99. 7)
    - 중앙행정기관(국무조정실 등 24개), 자치단체(충청남도 등 3개 시도)
○ 정부 전자문서유통 표준에 따른 시스템 변환 및 시험적용(2000. 4)
○ 중앙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실시(2000. 7)
○ 나라21 성능 개선을 위한 장비확장 및 재배치(2001. 2~8)
   - 전자문서이용 활성화에 대비한 서버의 부하 분산
○ 전자관인 적용을 통한 전자문서의 인증체계 구현(2001. 5~12)
○ 사무관리규정 및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 전자문서시스템 표준개정에 따른 시스템 재구축(2002. 6~12)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12
○ 추진내용
- 전자문서시스템 개선・보완 및 보급기관 운영지원
       ·행정자치부 등 일부기관 시범운영후 시스템 보급 및 교육계획 수립·추진
       ·독자서버 운영기관에 대한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및 설치 지원
         ※ 기존 나라21시스템의 전자문서 자료변환 등
- 전자문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전자문서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현황 점검·개선
       ·독자서버 운영기관에 대한 상시 유지보수 및 관리체계 유지
□ 소요예산 : 3,397백만원(일반회계, 2002~2003 임차료)
□ 기대효과
  ○ 문서처리 자동화로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전자문서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극대화에 따른 행정의 생산성 향상
  ○ 전자문서유통 관리기능 강화로 안정적 전자문서유통체계 확립
  ○ 문서정보의 재사용 및 공동이용에 따른 행정정보의 지식정보화
  ○ 행정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이버 근무환경 조성
2.4 국가기록물 전산화·광화일화(행정자치부)

 ○ 국가기록물관리 업무의 자동화·과학화로 업무능률 향상
  ○ 중요 국가기록물에 대한 대체보존수단 확보로 기록물의 멸실 예방 및 영구 보존성 강화
  ○ 기록정보의 신속·정확한 검색·열람체제 구축으로 행정서비스 향상

□ 추진현황
○ 수작업체제에서 전산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수립(’96. 5)
○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의 연차별 도입·구축(’97~2001)
- 문서기록물, 시청각·정부간행물 전산시스템 등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99. 12)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12
○ 추진내용
- 기록물본문내용 이미지 자료의 분산보존체제 구축
- 대전, 서울, 부산열람실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 청와대 통치자료 인수통합관리 및 행정박물관리 S/W 개발
- 기록물 인터넷 열람서비스 확대
- 광화일시스템 장비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
□ 소요예산 : 1,026백만원(일반회계)
□ 기대효과
○ 중요 국가기록물에 대한 대체보존수단 확보로 기록물의 멸실예방 및 영구 보존성 강화
○ 기록정보의 신속ㆍ정확한 검색ㆍ열람체제 구축으로 행정서비스 향상
2.5 공공기관 기록관리전산시스템 표준화(행정자치부)

 ○ 기록물을 생산등록하는 처리과에서부터 기록보존소까지 표준화된 기록물관리 전산체제 구축
  ○ 업무의 자동화·과학화를 기하고, 기록정보의 공동활용과 신속한 열람서비스 체제 확보로 행정의 경쟁력 및 투명성을 향상

□ 추진현황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99. 12)
○ 「지방기록보존소용 기록관리전산시스템」 시범 구축 (2000. 6)
○ 각급기관용 기록관리전산시스템 기능규격 제정(2002. 4)
○ 자료관 기록관리전산시스템 시범구축(2002. 12)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12
 ○ 추진내용
- 자료관에서 기록보존소 이관을 위한 연계모듈시스템 구축
- 지방기록보존소용 기록관리전산시스템 시험운영 및 확산
- 자료관용 기록관리전산시스템 확산
□ 소요예산 : 150백만원(일반회계)
□ 기대효과
○ 보관 및 생산기록물을 언제,어디서나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됨으로써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 문서생산에서 활용,보존까지 자동연계하여 업무 생산성 증대
○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기록물관리표준화 및 호환성 확보
2.6 정부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확산(행정자치부)

○ 행정기관내에서 생산·유통되는 행정자료·경험·노하우 등을  체계화된 행정지식으로 창출·공유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 향상
○ 기관간 지식공유체계 확대를 통한 지식활용의 시너지효과 창출

□ 추진현황
○ 정부지식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2000. 5)
○ 정부지식관리시스템 개발(2000.9~2000.12)
○ 정부지식관리시스템 시범운영(2001.4~2001.9)
○ 정부지식관리센터(GKMC) 구축(2001.10~2001.12)
○ 정부지식관리시스템 보급 및 센터 시범운영(2002. 2~ )
 - 행정자치부, 철도청, 서울시, 경상북도, 경기도 과천시 등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12
○ 추진내용
- 정부지식관리시스템 기능개선·보완
·Help Desk를 통한 지속적인 기능개선 및 의견수렴 반영
- 정부지식관리센터(GKMC) 연계 확대 및 기능 강화
·GKMS를 포함한 타KMS와 연계
-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제도화
  ·KMS 추진을 위한 전담요원 확보방안 검토 등
- 지속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교육 강화
□ 기대효과
○ 범정부 지식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검색 및 정부 지식포털사이트 구축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
2.7 전자인사시스템(PPSS) 3단계 구축(중앙인사위원회)

○ 기개발된 전자인사시스템을 全정부기관에 확산보급
- 2002년도에 시스템 보급대상에서 제외된 16개 중앙행정기관 등에 시스템 보급
○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전자정부의 구현
- 실제통계와 자료분석에 근거한 과학적 인사관리기반 구축
- 폐쇄적·개별적인 정부인사관리가 개방적·통합적 인사관리체계로 전환

□ 추진현황
○ 사업계획 수립과 개발 착수(2000년)
- 인사정책 8대 개혁과제로 선정(2000. 2)
- 개발용역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2000. 10)
- 「인사정책지원시스템추진단규정」 공포(2000. 12)
○ 시스템 개발과 시범적용(2001년)
- 업무재설계(BPR) 및 시스템 개발(2001. 3~7)
- 전자정부특위, 전자정부 구현 11대 중점과제에 포함(2001. 5)
- 사용자교육, 시스템 보완, 프로그램 개발완료 (2001. 8~9)
- 시범부처 시스템 적용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2001. 7~2001.12)
   ※ 시범적용기관 :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농림부, 농촌진흥청
- 시스템 안정화 및 2단계 사업계획 수립(2001. 10~12)
○ 전자인사시스템 제2단계 확대 적용(2002년)
- 제2단계 세부사업계획서 확정(2002. 2)
- 제2단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2002. 3)
- 제2단계 사업계약 체결(2002. 4)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12
○ 추진내용
- 2단계 확대적용에서 제외된 중앙부처·청 단위기관에 시스템 보급 및 입법부 등 타 헌법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 외무직·검찰직 등 특정직 Customizing 실시(2차)
- 인적자원개발(HRD) 관련기능 추가개발
- 국가인재DB 등 타 시스템과의 연계
- 원격 백업시스템 구축, 공무원센서스 조사기능 지원
- 중앙인사기관용 통합서버 기능 개발
 ·급여체계 변경시 소요예산 추정 등 시뮬레이션 작업
 ·공무원 인사통계, 인사제도 개혁시 효과추정 등 관련자료
□ 소요예산 : 11,955백만원(일반회계)
□ 기대효과
○ 디지털시대의 전자정부 구현에 적합한 인사관리시스템 완성
- 인사업무가 종이 중심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개선
○ 업무효율성 증대
- 자료공유를 통한 이중작업 방지 등 인사행정의 생산성 향상
○ 자료의 신뢰도 제고
- 서류중심·사후 기록관리에 따른 오기, 누락, 이중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자료의 신뢰도 저하를 방지
2.8 국정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국무조정실)

○ 국정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현장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국정의 현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 사용자 위주의 시스템 구축
○ 국무조정실내 정보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효율화
- 부처와의 쌍방향 Communication을 위한 채널 구축
- 국무조정실 내부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Communities 형성
○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추진


□ 추진현황
○ 국무조정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작성(2001. 8)
- LG CNS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계약체결(2001. 12)
- 제1차 workshop 개최(2002. 1)
- 착수보고회 개최(2002. 1)
- 제2차 workshop 개최(2002. 2)
 ※ 현행 업무현황
-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정책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기타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항을 관장하며, 범정부적인 수질개선, 안전관리, 부패방지 추진에 대한 업무를 수행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12
○ 추진내용
- 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
·국정관리 통합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 추진
·관련기관 및 외부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통합
·지식평가/마일리지 개념의 적용을 통한 지식경영 체계 고도화
·축적된 업무정보를 통한 의사결정 및 분석체계 구축
·정부지식관리시스템(Government Knowledge Management System)과의 연계
·타 부처에서 개발 운영중인 시스템(인사관리시스템(중앙인사위), 국가재정정보시스템(재경부), 급여관리시스템, 물품관리시스템)등과의 자료공동활용 추진
- 보안체계 확충
·국가 정책조정지원 시스템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의 사용자, PC등 보안체계 확립
·유관기관 및 대 국민 양방향 Communication 확충에 따른 Firewall, 침입탐지시스템 등 도입
·통합대상이 되는 모든 시스템에 걸쳐 보안 기능을 설정하며 개인 정보 관리를 통한 사용자의 접근 권한 제어를 이용하여 업무에 따른 정보 및 Application 사용자 접근권한 관리
- 내·외부 정보시스템 통합을 통한 국가정책관리 Portal시스템 확산 구축
·담당관실별, 심의관실별, 업무별 Communities 구성
·유관기관 및 대국민 양방향 Communication 확충
·공무원 사이버 교육센터의 E-Learning 시스템과 연계 등을 통한 정보화 교육시스템 도입(각 부처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 소요예산 : 1,152백만원(일반회계)

□ 기대효과
○ 업무효율측면
- 업무처리의 정보화로 인한 시간, 비용절감
- 정책결정이나 집행시 핵심정보를 의사결정수단으로 활용
- 조직 내외의 요구, 동향에 대한 신속하고 창의적인 대응
- 부처간/기관간 정보공유도 제고와 이에 따른 정책조정력 강화
- 다수 부처가 연계된 복합적인 성격의 정책문제에 대한 다원적/종합적 접근 가능
-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 또는 정책대한의 발굴능력 강화
-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및 정책의 질 제고
- 정책 결정자들의 공통관심사에 대한 집단적 지식(collective knowledge)수준 제고와 조직간 지식격차 해소
○ 서비스 개선측면
- 정부정책 추진의 투명성 및 효율성제고로 신뢰도 및 서비스 향상
- 다양한 지원과 협업채널을 통한 유관기관의 업무편의 증진
- 국무조정실 업무의 올바른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
○ 정보화측면
- 중앙행정기관 상호간 지식정보 네트워크 형성
- 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정보서비스 품질의 향상
- 정보나 자료의 실시간 관리체계 확립

 

2.9 국가종합상황실 정보화(비상기획위원회)

○ 국가비상사태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화된 국가종합상황관리 및 상황보고시스템 구축
○ 실전적 훈련 효과 제고를 위한 자원동원훈련시스템 개발

□ 추진현황
  ○ 동원자원관리프로그램 및 종합상황관리시스템 개발(‘94~`98)
  ○ 사건계획 처리 시스템 개발(’98~2001)
  ○ 종합상황관리시스템 전부처 및 시·도 확장, 동원자원관리시스템(소요심의등)·주요시설관리시스템 확장·개발 및 브리핑 시설 개선(2000)
  ○ 상황예측시스템 개발(‘99~2001)
  ○ 각급 관련기관 상황실과 국가종합상황실간의 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체계 구축(2001)
  ○ 접적지역 주민이동시스템 일부 및 자원동원훈련시스템개발
      (2001~2002)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2 ~ 10
  ○ 추진내용
- 전쟁지휘본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판단과 긴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4개 시·도와 영상보고시스템 구축
- 국가종합상황실과 관련상황실과의 연계 확대로 실시간 현장상황파악 환경 구성
       - 자원동원훈련시스템 확대개발
       - 정부연습 시뮬레이션 모델개발 용역
□ 소요예산 : 915백만원(일반회계)
□ 기대효과
 ○ 전시국가지휘시설 정보화체계 구축으로 국가위기관리능력 극대화
○ 국가비상시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충무계획상의 자료를 전산시스템으로 통합·유지·관리함으로써 비상대비업무의 효율화 도모
○ 국가종합상황실과 전국 시·도상황실과 영상보고회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긴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2.10 전자도서관DB 구축(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모든 출판물에 대한 전자매체화 DB 구축
   - 청소년관련 원문정보 및 연구자료의 인터넷을 통한 제공

□ 현황 및 필요성
○ 각종 정책연구자료가 많이 출판되고 있으나 일반국민들의 이용율 저조
○ 따라서, 이러한 정책연구자료를 일반국민들의 연구에 제공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제 구축 필요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2 ~ 2006
○ 추진내용
- 관련자료 표준화(XML)
- 전자도서관 구축 및 인터넷 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도서관과 연계체제 구축
□ 소요예산 : 30백만원(일반회계)
□ 기대효과
○ 행정업무 및 정책결정에 필요한 청소년연구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및 활용
2.11 통일·북한자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통일부)

○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개편 및 시스템확충
- 주전산기 교체, 검색엔진 도입 등 전산시스템 확충 및 인터넷 발달환경에 맞는 이용자 편의의 홈페이지 개편
- 동영상 등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및 원문정보 제공 기반 확보
○ 「통일·북한자료」 종합전산화 구축
- 목록시스템, 검색시스템 외에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시스템, 대출시스템 등 「도서관리」상용패키지 도입
- 서지정보, 원문정보 외에 VOD 등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DB 구축


□ 추진현황
○ 통일부 소장자료의 DB구축 추진 (’91~’95)
○ 「도서관리」 상용패키지를 구입, DB구축 계속(’96. 1~2000. 9)
○ 소장자료의 인터넷 검색을 위해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개통
○ 원문DB 구축을 위해  상용프로그램인 「원문관리」시스템과 장비를 도입하여 목록시스템, 검색시스템, 원문관리시스템 운영(2000. 10~)
○ 인터넷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를 개편, 소장자료검색 및 북한영화상영 등 행사소개, 자료실 등의 메뉴 신설 및 보완 (2000. 12)
○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웹서버를 본부에서 센터로 이전하고, 통신장비 및 전용회선을 설치 (2001.9)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12
○ 추진내용
-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개편 및 시스템 확충
·서버 교체, 검색엔진 등 제반 시스템 확충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및 원문정보 제공 등 컨텐츠 개발을 통한 홈페이지 개편
- 「통일·북한자료」 종합전산화 구축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시스템, VOD 시스템, 대출시스템 등 상용프로그램 구입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별도의 「원문관리」서버, VOD 서버 등 구입
·서지정보 DB 및 북한원전 원문DB 외에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및 VOD DB구축 시작
·이용자 및 운영자가 쉽게 소장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출 시스템 운영
□ 소요예산 : 154백만원(일반회계)
□ 기대효과
○ 북한 및 통일관련 자료의 대국민 이용서비스 개선
- 북한자료센터 종합전산화를 통해 소장된 도서,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의 서지정보 및 기사, 원문 등을 빠르고 쉽게 검색 가능
- 대출시스템 도입으로 소장정보의 대출여부를 인터넷 상에서 확인함으로써 시간 및 노력 절감 등 자료이용편의 제공

2.12 남북회담사료 데이타베이스 구축·운영(통일부)

○ 남북관계 변화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남북관계에 대한 질 높은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서버 업그레이드 및 홈페이지 메뉴 개편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6
○ 추진내용
- 홈페이지 서버 업그레이드
·안정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노후된 서버를 교체
- 홈페이지 메뉴 개편
·사용자에 대한 편의 고려 및 정보 접근 용이하도록 개편
□ 소요예산 : 55백만원(일반회계)
□ 기대효과
○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 국민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정보욕구상승에 부응한 신속한 정보제공 
○ 행정생산성 향상
- 대북정책 수립이나 긴급상황 발생시 관련자료의 즉각적인 검색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2.13 통합경영관리시스템(ERP) 2단계 구축(정보통신부)

○ 재무·관재, 원가 및 경영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이 2002. 9월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사업관리영역을
   확대 구축하기 위한 EIP, EIS, D/W등 구축


□ 추진현황
 ○ 통합경영관리시스템 2단계 사업
    - 그룹웨어, 홈페이지, E-Commerce사이트 등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용되던 기업의 여러 정보시스템을 웹기반의 단일 인터페이스로 통합하는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시스템 구축
    - 최고경영자가 요구하는 전체요약정보부터 상세한 자료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EIS(Executive Information System) 구축
    -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게 하는 D/W
      (Data Warehouse) 구축
    -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개발중인 인사정책시스템(PPSS)을 우정사업실정에 부합하게 커스터마이징하여 구축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12
 ○ 추진내용
    - 시스템의 안정성과 통합성이 우수한 ERP패키지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
    - 다만,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개발중인 인사정책시스템(PPSS)을 우정사업실정에 부합하게 커스터마이징하여 구축
    - EIP, EIS, D/W 등을 구축하기 위해 지식기반행정시스템, 우편업무시스템, 금융분산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

□  소요예산 : 7,950백만원(통신사업 특별회계)

□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서비스업 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의 효율화
 ○ 의사결정을 위한 각종 경영정보를 다양한 분석틀을 통하여 제공으로 우정사업의 전략경영 정착
 ○ 자료의 통합관리, 수작업업무, 중복처리업무 등의 제거로 업무부담 경감 및 비용 절감
2.14 해양수산 행정정보통합시스템 구축(해양수산부)

○ 효율적인 해양수산행정 실현
○ 해양수산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지식자산의 체계적 관리
○ 정보공개를 통해 대 국민 서비스 향상


□ 추진현황
○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2000. 4 ~  2001. 01)
- 해양수산부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2000. 5, 행자부 서버이용)
- 자체 시스템 도입‧운영 (2001. 1)
- 전 소속기관간 전자문서유통 시행 (2001. 2)
○ 지식경영마스터플랜 수립 (2000. 12 ~  2001. 05)
- 직원 개별 인터뷰 및 설문조사 (2001. 2)
- 워크샵 실시 (2001. 3)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12
○ 추진내용
- 해양수산지식경영시스템 확대 구축 (2단계)
·소속기관(16개 기관)에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민원공개용 지식정보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연계
- 통합문서관리시스템 구축
·정책 입안에서 의사결정까지의 행정업무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문서 이력관리
·전자결재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등과 연계체제 구축

-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지식관리, 전자문서시스템 등의 정보수집 및 통합 검색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소요예산 : 770백만원(일반회계)
□ 기대효과
○ 대 국민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 쉽고 빠르고 다양한 행정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업무 구현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정처리절차 공개
  ·통합검색기능 구축으로 다양한 정보의 빠른 검색 가능
○ 행정생산성 향상
- 행정업무 Know-How 축적과 공유로 인사이동 후에도 행정업무의 연속성 증대
  ·비정형화딘 직원 개인별 정보를 지식DB화하여 조직원간에 정보를 공동활용
○ 경제적 효과
-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및 통합으로 중복투자요인 제거 가능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탐색비용 및 새로운 업무추진기회비용을 인건비로 산출하면 연간 약 15.6억원의 예산절감
 
2.15 TIS의 질적개선업무 추진(국세청)
   
 ○ TIS사용자 환경을 GUI 형태로 개선
 ○ 복잡한 업무처리절차 단순화
 ○ 효용성 미비한 입·출력서식의 폐지로 업무량 축소

 


□ 추진현황
  ○ TIS의 질적개선업무 추진계획 수립(2001. 1)
  ○ 단계별 세부전환업무 의견 수렴(2001.2)
  ○ 일선의 전산업무 모니터요원 의견 수렴(2001. 2)
  ○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산실 각계의 실무자 중심으로 TIS 개선반 구성 (2001. 2)
  ○ 최적의 웹환경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성 설명회 개최(2001. 3~6)
  ○ 웹전환업무 추진을 위한 기초교육 실시 (2001. 3~5)
  ○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2001. 4~8)
  ○ 개발 용역업체 선정 및 투입(2001. 12)
   ※ 사업범위 변경
      ·중앙처리 웹 전환만 추진하였으나 세무서 서버 도입에 따라 세무서처리시스템 재구축업무 포함하여 추진(2001. 8)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1. 3 ~ 2004. 10

  ○ 추진내용
     - 새로운 개발업무는 웹으로 개발
     - 기존업무는 중요도 및 활용도에 따라 단계별로 전환
     - TIS의 운영실태 점검 후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추진
       ·서식 통폐합, 항목축소 등에 따른 변경
       ·조회·출력화면의 효율성에 따른 변경
       ·여러 개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화면 구성
       ·복잡한 업무처리 절차 단순화
     - 지방청이나 세무서로 분산처리 가능한 업무 이관
     - 오류자료 축소를 위한 업무추진
       ·시스템에 의한 입력관리체계 구축
       ·원시 오류자료 제출 방지를 위한 피드백 시스템 구축
     - 웹전환업무 파일럿 시스템 구축
     - 시범세무서 시험운영

□ 소요예산 : 3,128백만원(일반회계)

□ 기대효과
  ○ 윈도우형 화면으로 구성하여 현 TIS보다 편리 등 생산성 향상
     - 자료입력 및 수정작업 용이
  ○ 다양한 전산화 요구에 신속한 대응 가능
  ○ 화면 통합으로 작업단계 축소
  ○ 도움말 기능을 이용, 숙련도가 낮은 직원도 어려움 없이 처리가능
  ○ 국세전산자료의 신뢰성 제고

3. 전자정부의 기반확충


3.1  정부고속망 확충 및 고도화(행정자치부-전산소) 64
3.2  정부고속망 보안체계 강화(행정자치부-전산소) 66
3.3  행정정보자원의 표준화(행정자치부) 68
3.4  행정정보보호체계 확충(행정자치부) 69
3.5  정부전자관인인증시스템 확충(행정자치부-전산소) 71
3.6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화(행정자치부) 73
3.7  전자정부 관련 법·제도 개선·정비(행정자치부) 74

3.1 정부고속망 확충 및 고도화(행정자치부)

○ 전자정부시대 도래에 따른 정보공유 및 정보유통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고속망 확충
○ 음성, 데이터, 영상 등 통합멀티미디어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기반강화

□ 추진현황
○ '96년부터 정부고속망 사업을 추진하여 전 정부기관 연계
- 중앙('96), 과천('96), 대전청사('97) ATM 전산망 구축
- 중앙행정기관(54), 시도(16),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7) 연결
○ '96년부터 정부인터넷데이터센터(GIDC) 역할 수행
- 대통령경호실 등 25개 부처에서 인터넷회선 연결 운영중
- 국무조정실 등 10개 기관 30개 업무의 홈페이지 웹호스팅 서비스
○ 정부고속망 백업체계 구축('00.7)
- 중앙·과천·대전청사내, 청사간 구간 이중화 및 고도화
-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설치
○ 중앙청사 정부고속망 장비 교체('01.9)
- 중앙, 과천청사 정부고속망 GIGA급 백본망 구축
-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취약점분석시스템 등 보안관리기능 강화
○ 정부고속망 호남, 영남지역 연계거점 구축('01.10)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12
○ 추진내용
- 정부고속망 고속화 및 고도화
·대전청사 구내통신망(LAN)을 Gbps급으로 고속화
·정부고속망 백본의 Gbps급 광역전산망 고도화
·부처별, 기관별 대국민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신장비 확충
·부산, 인천, 광주 등 정부고속망 공동활용센터 장비 보강
- 정부 인터넷데이터센터(GIDC) 확충
·지역연계거점 전용회선 증설
·중앙, 과천, 대전센터 인터넷 회선 증속 및 증설
□ 소요예산 : 6,298백만원(일반회계)
□ 기대효과
○ 정부기관 단일정보유통기반 제공을 통한 행정 생산성 향상
- 정부기관 행정정보 및 대국민서비스에 고속·대용량의 정보유통 기반제공으로 전자정부 구현
○ 일관된 보안정책 적용 및 보안관리 자동화로 행정정보 보안성 제고
- 정부고속망 연결기관에 대한 일관된 망관리, 보안관리 정책 적용
- 보안장비 및 통신장비의 관리 자동화로 보안성 제고
3.2 정부고속망 보안체계 강화(행정자치부)

○ 정부고속망 확대 구축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안대책 강화
○ 전자정부 정보인프라에 대한 정보보호 및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대응체제 구축

□ 추진현황
○ 업무용도에 따라 내부망과 외부망의 이중망 구축 운영(‘96~)
 - 정부기관 도메인명 및 IP주소체계에 따라 내·외부망 구분
 - 내부망 - 전자문서유통, 재정정보 등 정부기관간 행정정보서비스용
 - 외부망 - 민원서비스혁신(G4C), 노사한마당 등 대국민서비스용
○ 센터별 보안구역 구축 운영으로 정부고속망 보안관리기능 강화(‘96~)
 - 해커, 바이러스 등 외부로부터 비인가 불법침입 차단
 - 전산망 보안장비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보안 강화
(침입차단 : 28대, 침입탐지 10대, 취약점분석장비 2조 등)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 정부고속망을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로 지정 ('01.12.20, 제1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12
○ 추진내용
- 정부고속망 통합보안관리체계 강화
·정부고속망 백본 및 연결기관망에 대한 통합관제시스템 확산

·정부기관간 실시간 보안정보 공유 및 자동 대응체계 구현
·인터넷 접속구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내부이용자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중요구간별 보안기능 강화
-  재택 및 출장근무 지원을 위한 원격접속센터 구축
·가상사설망(VPN), 전자관인(PKI) 등을 활용한 원격접속센터 구축
·통신내용의 인증, 암호화, 부인방지 등 보안기능 강화
□ 소요예산 : 3,733백만원(일반회계)
□ 기대효과
○ 재택근무자 및 출장자의 업무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보장
○ 정부주요자료에 대한 실시간 통합관제로 보안성 강화
○ 침해사고의 조기대응을 통한 사전예방 및 공동대응력 강화
3.3 행정정보자원의 표준화(행정자치부)

○ 행정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정보화 기기, 소프트웨어, 전자서식 등의 표준화


□ 추진현황
○ 행정기관의 전자서식 표준화 추진(2002. 2~10)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개정(2002. 7)
○ 행정업무용 민간 우수소프트웨어 선정(2002. 8)
○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안) 마련(2002. 7)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12
○ 추진내용
    - 행정정보체계 표준규격 제·개정(3~6월, 9~12월)
     ·다기능사무기기, 정보통신망(LAN 및 WAN) 표준규격 개정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
    -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2~4월, 9~11월)
    -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선정 추진(1~12월)
    - 행정기관의 전자서식 표준화 방안의 지속적인 추진
    - 행정표준코드 표준화 활용 및 대책 수립·시행
□ 소요예산 : 없음
□ 기대효과
 ○ 행정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정보체계표준 제·개정으로 정보자원 공유 및 공동이용기반 확산
 ○ 민간 우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행정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 편의성 도모 및 정품 소프트웨어의 이용 활성화 촉진

3.4 행정정보보호체계 확충(행정자치부)

○ 범정부적인 행정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전자정부 기반을 조성
   -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비한 효과적 대응


□ 추진현황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운영(2001. 12)
- 대상시설 : 정부고속망, 지방행정정보망
○ 재해·재난 등에 대비한 주요 국가기간정보시스템 백업센터 구축 추진(2001. 12~2002. 6)
 - 주민등록·국세·관세시스템(공동백업센터)
 -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시도별 백업센터)
○ 해킹, 바이러스 등에 대비한 행정정보보호대책 수립(2002. 1~)
○ 각급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호교육 실시(2002. 1~12)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12
○ 추진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에 대비한 행정정보보호대책 수립 추진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 제도운영
·정보통신망 신·증설시 보안성 검토 요청
·각종 컴퓨터 바이러스 및 해킹 등에 대한 예고 및 대책통보 등
-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이버테러예방 지도방문
·각종 정보통신망,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취약성 분석 및 교육
·취약성에 대한 조치 및 전 자치단체에 관련사항 전파
- 행정기관 행정정보보호교육 실시
·사이버테러예방 교육 및 정보통신망 교육 등을 활성화
- 정부고속망 및 지방행정정보망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에 따른 보호대책 수립 추진
·2002년도 보호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추진계획 수립·시행
·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구성·운영
- 재해·재난 등에 대비한 주요 국가정보시스템 백업센터 운영
·주민등록, 국세, 관세시스템에 대해 공동백업센터 운영(용인)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에 대해 시도별 백업센터 운영
 ※ 주시스템에서 재난발생시, 2~8시간내 백업시스템으로 대체하여 가동함
□ 소요예산 : 1,000백만원(일반회계)
□ 기대효과
○ “정부고속망” 등 전자정부 핵심인프라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함에 따라 안전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
○ 각종 재해, 재난 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주요 국가기간정보시스템에 대해 백업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대민행정의 신뢰성 향상
○ 보안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 실시 등으로 사이버테러 등에 효과적 대처가 가능
3.5 정부전자관인인증시스템 확충(행정자치부)

○암호키관리기반(KMI, Key Managment Infrastructure) 구축을 통한 GPKI 기반 정부암호키의 안전한 운영·관리 기반 마련
○ 권한관리기반(PMI, Privilege Management Infrastructure) 구축을 통한 주요 정보자원의 접근권한, 역할 정보등의 종합관리체계 구현

□ 추진현황
○ 행정기관의 전자인증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사무관리규정 개정(2001. 11) 및 전자정부법 제정(2001. 3)
○ 정부전자관인인증시스템 구축및 서비스 제공 (2000. 5)
○ 정부전자서명인증 표준보안API 개발·보급 (2000. 10)
○ 행정기관간 전자관인의 상호인증을 위한 기술표준 제정(2001. 3)
○ 공인인증기관과 상호연계를 위하여 정통부 등과 협의(2001. 6~8)
○행정기관 IC 카드 기술 표준 제정(2001. 9~12)
○ 민·관 인증기반 상호연계 시스템 구축·서비스(2001.9 ~ 2002. 4)
 - 행자부, 국정원. 정통부, 공인인증기관(KISA 등 5개 기관)으로 민·관 상호연계작업반을 구성 운영중(2001. 9 ~)
 - 상호연계시스템 구축·시험 및 안정화(2002. 1~3)
○ 50만공무원 대상 행정전자서명 확대보급(2002. 4~12)
 - 행자부 원격등록기관 44개기관 소속공무원 대상 보급(2002. 6~10)
 - 행자부 25개기관 등록기관의 시스템 구축지원 및 행정전자서명 보급(2002. 9~12)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3. 1 ~ 12
○ 추진내용
- 정부 암호키관리기반(KMI, Key Managment  Infrastructure) 구현(2003. 1~12)
·KMI 관련 국제표준 자료 및 해외사례 수집·분석(2002. 6~12)
·KMI 관련기술의 표준화 및 암호키 위탁·복구 정책 수립(2003. 1~6)
※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정부 KMI 정책수립
·KMI 시스템 상세기능 및 관련 시스템 설계·분석(2003. 4~8)
·KMI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2003. 9~12)
- 정부 권한관리기반(PMI, Privilege Management Infrastructure) 구현   (2003. 1~12)
·PMI 관련 국제표준 자료 및 해외사례 수집·분석(2002. 6~12)
·정부 정보화자원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PMI 기반 설계(2003. 1~3)
※ 정부 행정정보자원의 용도 및 역할 등에 대한 조사 및 유형분석
·PMI 관련기술의 표준화 및 권한관리정책 수립(2003. 3~6)
·PMI 시스템 상세기능 및 관련 시스템 설계·분석(2003. 6~8)
·PMI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2003. 9~12)

□ 소요예산 : 1,500백만원(정보화촉진기금 및 일반회계)
□ 기대효과
○공무원 인증 및 접근권한 등의 통합관리환경의 구축으로 사용자 편리성 확보되며, 주요 정부시스템 및 자원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기반 마련
○안전한 암호키의 운영·관리체계 구현으로 암호화 데이터의 고의적 파괴, 암호키의 분실에 대한 피해 최소화
3.6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화

○전자정부의 인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정보화 교육의 지속적 추진
○ 4급 이상 관리자의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집중교육 실시

□ 추진현황
○ 2000년도 정보화교육 강화계획 수립·시행(2000.4)
○ 공무원 인터넷활용 활성화 방안 각 기관 통보(2000.11)
○ 공무원 정보화교육계획 수립·시행(2001~2002)
 - 4급 이상 관리자교육 :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실시
 - 5급 이하 실무자교육 : 부처별 자체계획 수립 실시
 - 전산직 공무원 : 정보화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등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0. 4 ~ 2004. 12
○ 추진내용
 - 연도별·단계적인 정보화교육 강화 실시
 - 직무와 연계된 활용성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관리자, 실무자, 전산직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 기관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자체교육 실시
□ 소요예산 : 402백만원(일반회계)
□ 기대효과
○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마인드 조성
○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향상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제고능력 배양
3.7 전자정부 관련 법제도 개선·정비(행정자치부)

○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전자정부 관련 법제도를 차질없이 정비하여 각종 전자적 서비스의 실행수단 및 실효성 확보

□ 추진현황
○ 정부보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행정정보공동이용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제정(’98. 8)
○ 행정기관의정보화책임관지정·운영에관한지침 제정(’98. 9)
○ 전자정부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2001. 3) 및 시행(2001. 7)
 ※ 사무관리규정 및 행정정보공동이용규정을 시행령 부칙으로 정비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시행(’95. 1)
-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99~2001, 년1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안) 제정·시행(2002. 4)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계속
○ 추진내용
- 민원업무혁신정보화(G4C)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계속)
※ 민원업무혁신정보화(G4C) 관련 정비대상 법령 : 82개
- 개인정보보호법제 발전방안 마련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등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제도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
 ·프라이버시 보호의 국제적 지침 수용 등
- 전자정부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등 운영
- 정부 정보자원관리법제 마련
 ·합리적, 체계적 정보자원관리를 통한 자원관리의 고도화
- 행정관리 및 대민서비스 전자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개별 법령정비 및 기반구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등
- 전자화를 통한 문서업무 감축계획 수립 및 각기관 시행
□ 소요예산 : 없음
□ 기대효과
○ 전자적 민원서비스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전자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개선, 구비서류 감축
   및 서식 표준화 등으로 행정정보화 확산효과 거양
○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신뢰성 강화
   -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및 정보통제권 강화로 신뢰행정 조성
○ 정보자원의 체계적, 합리적 관리로 기구축 정보자원의 활용도 제고
   - 공통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 방지
   - 정부 전산정보자원의 공유 및 재활용
4. 부처별 공통 행정정보화
4.1 대통령비서실 
4.1.1 인터넷서비스 및 전자정보보호체계 구축 
4.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4.2.1 침입차단·탐지시스템 구축 
4.2.2 전자문서 및 자료관시스템 구축 
4.3 기획예산처 
4.3.1 홈페이지 보완·개편 
4.3.2 단일사용자 인증시스템 구축 
4.3.3 네트워크 개선 
4.4 국가보훈처 
4.4.1 인터넷서비스 확대 및 운영자료의 내실화 
4.4.2 보훈민원 서비스포탈시스템 구축 
4.4.3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 
4.4.4 보훈행정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4.5 통신회선속도 증속 
4.4.6 정보화기기 보급 
4.5 공정거래위원회 
4.5.1 공정거래 지식경영체제 확산·정착 
4.5.2 홈페이지 보완·운영 
4.5.3 행정정보통합보안시스템 구축 
4.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4.6.1 홈페이지 및 웹서버 개선·보완 
4.7 청소년보호위원회 
4.7.1 미아·가출 청소년보호시설 PC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4.8 교육인적자원부 
4.8.1 교육행정정보화 추진 
4.9 통일부 
4.9.1 통일교육인터넷서비스시스템 확충 
4.9.2 하나원 정보화교육장 운영 
4.9.3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 
4.9.4 전자문서시스템 및 자료관시스템 구축 
4.10 외교통상부 
4.10.1 외교통상 정보화 추진 
4.11 국방부 
4.11.1 사무자동화체계 개선 
4.12 행정자치부 
4.12.1 전자행자부 구현을 위한 부내정보화 
4.13 과학기술부 
4.13.1 과학기술 행정정보화 추진 
4.13.2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체제 운영 
4.14 문화관광부 
4.14.1 학사인트라넷 구축 
4.14.2 국립지방박물관 정보화 
4.14.3 문화행정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 
4.14.4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4.14.5 자료관시스템 구축 
4.14.6 국악정보시스템 환경구축 
4.15 농림부 
4.15.1 농림행정정보화 추진 
4.15.2 농림지식관리시스템 구축 
4.16 산업자원부 
4.16.1 산업자원 정보포탈시스템 구축 
4.16.2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개선 
4.16.3 지식기반산업행정체제 구축 
4.16.4 정보화 기기 보급 
4.16.5 정보화 마인드 제고 
4.16.6 정보화 인프라 운영 
4.17 정보통신부 
4.17.1 사무관리 전산화 
4.17.2 우정사무 전산화 
4.18 보건복지부 
4.18.1 본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개선 
4.18.2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 
4.18.3 네트워트 재구축 
4.19 환경부 
4.19.1 환경행정정보화 추진 
4.20 노동부 
4.20.1 홈페이지 컨텐츠 확충 
4.20.2 민원처리공개시스템 운영 활성화 
4.20.3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 
4.21 건설교통부 
4.21.1 건설교통 행정정보화 추진 
4.22 해양수산부 
4.22.1 해양수산 사이버민원처리시스템 구축 
4.23 국세청 
4.23.1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구축 
4.24 조달청 
4.24.1 자료관시스템 설치 및 기록보존시스템 연계 
4.24.2 홈페이지 개선 
4.24.3 조달업무통합시스템 개선 
4.24.4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성능개선 
4.24.5 사이버 정보화교육 
4.24.6 노후 PC 교체 
4.25 대검찰청 
4.25.1 검찰 지식관리시스템 고도화 
4.25.2 전자적 형사절차구현을 위한 문서이미징(e-Filing)시스템 구축 
4.26 병무청 
4.26.1 병무행정정보화 추진 
4.27 경찰청 
4.27.1 경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4.28 기상청 
4.28.1 영상회의시스템 보강 
4.28.2 음성·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 
4.28.3 전자문서시스템 및 자료관시스템 확대 구축 
4.28.4 본청 LAN 백본 및 기상대·관측소 라우터 교체 
4.28.5 위성자료를 이용한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구축 
4.28.6 응용기상 예측정보의 다양화 서비스 
4.28.7 기후변화 예측시스템 개발·운영 
4.28.8 대화형 기상정보시스템 개발·운영 
4.28.9 기상청 홈페이지 개선 및 보완 
4.28.10 부산지방청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 
4.28.11 강릉지방청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 
4.28.12 기타 소속기관 정보화기반 확충 
4.29 문화재청 
4.29.1 문화재행정업무 통합시스템 구축 
4.29.2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구축 
4.30 농촌진흥청 
4.30.1 농업기술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4.30.2 대용량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4.31 산림청 
4.31.1 산림행정정보화 추진 
4.31.2 임업연구원 행정정보화 추진 
4.32 중소기업청 
4.32.1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4.32.2 전자결재 및 유통활성화 
4.32.3 민원처리공개시스템 구축 
4.32.4 홈페이지 개선·보완 
4.32.5 PC 교체 및 S/W 도입 
4.33 특허청 
4.33.1 전산기·상용S/W 임차 및 구매 
4.33.2 전자문서, 자료관시스템 구축 
4.34 식품의약품안전청 
4.34.1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4.35 철도청 
4.35.1 사이버연수원 구축 
4.35.2 통신네트워크 구축 
4.35.3 철도전산센터 재구축 
4.35.4 홈페이지 개선 
4.35.5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 
4.35.6 철도전자조달시스템 구축 
4.35.7 철도전산실 운영 
4.35.8 전산장비 교체·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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