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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북경시간: 2007-12-20 17: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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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1. 계획대상기간 :         .    .    .부터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전화번호 
③소 재 지  
④대 표 자  ⑤주민등록번호 

2. 파견근로자 고용계획
고용계획
근로자수 ①파견대상업무의 종류 ②고용계획근로자
  계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외의  근로자
    

3. 근로자 파견계획
사용사업주의수와파견지역 ①파견대상업무의 종류 ②사용사업주의 수 ③파견지역
   
④해외파견예정 유무 

4. 자산 등의 현황
①자산상황 계 현금,예금 토지,건물 기 타
 원 원 원 원
②부채현황 계 부 채 명 세
 원 
5. 겸업의 유무(겸업할 때는 그 사업의 내용) 

6. 사회보험 가입현황
구  분 가입번호 구   분 가입번호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7. 기타계획(파견근로자 고용관리계획서)

 

                               작  성  방  법      (뒷  면)
□ 본 사업계획서는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거짓없이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계획대상기간
   ○ 계획대상기간은 향후 1년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 ④란에는 개인업체의 경우 사업자 개인을,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2. 파견근로자 고용계획
   ○ ①란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코드를 기재하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의 업무외의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세분류 기준에 따라 해당코드를 기재합니다.
   ○ ②란에서 “상용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목적으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근로자외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목적으로 파견사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3. 근로자 파견계획
   ○ ②란에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예상되는 사용사업주의 수를 기재합니다.
   ○ ③란에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지역을 시•군•구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4. 자산 등의 현황
   ○ ①란에는 신청인의 모든 사업용 자산상황(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소유자산)을 기재합니다.
   ○ ②란에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부채명세를 내역별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5.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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