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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인식 문제와 한일관계
북경시간: 2008-03-31 09:43:22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 시기에 일본은 조선의 독립적인 지위를 박탈하면서 양국간 역사인식에 메우기 어려운 골을 파놓았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제국은 아시아 내부로부터의 내재적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탈아입구(脫亞入歐)를 통해 근대화를 추구했다. 이와 함께 서구열강에 의한 침략의 위기에 직면하여 주변국 인민들이 겪는 고통의 책임을 제국주의적 침략에서 찾지 않고 오히려 침략 당한 지역의 낙후된 문명과 무지한 민중에서 찾았다. 그 결과 일본은 주변 국가들과의 연대가 아니라 제국주의에 편승한 주변국 침략을 통해 자국의 위기를 타개하려 했다.

패전 직후 일본에서는 정치가는 물론 지식인들이나 일반 대중이 과거 전쟁에 대한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대해 자신들이 행한 가해의 역사를 직시하는데 소홀히 했다. 60년대에 들어 일부 진보적인 지식인들 사이에 역사반성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80년대에 들어 일본의 시민운동가들이 아시아에 대한 가해의식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일부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아시아에 대한 가해의식의 분위기는 90년대에 들어 제기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그 기폭제가 되었다. 일본의 지식인과 대중의 역사반성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일본의 정치계에서도 90년대에 들어서 아시아에 대한 사죄 발언을 조심스럽게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과 아시아 국가와의 사이에 역사인식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갈등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보수적인 역사교과서의 검정 또는 일본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외교적 갈등은 역사인식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이고 있다. 일본과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가 협력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간헐적으로 불협화음을 발생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정부에게 전향적인 역사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데 있다. 전후 독일정부가 일관되게 단호한 자세로 전쟁책임을 추궁하고 전쟁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일본정부는 패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쟁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죄와 배상을 실시한 일이 없다. 오늘날에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징용·징병에 의한 전쟁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산발적으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전쟁피해 배상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해 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아시아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전쟁피해 당사자의 권리를 회복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이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아시아 국가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거 역사책임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만약 일본정부가 일본 국민의 양극화되고 있는 아시아 인식을 적절히 조율하지 못하거나 역사반성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주변국들로부터 끊임없이 불신과 반발을 받을 것이며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오늘날 일본은 우경화 현상과 함께 역사인식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외교 당국에 하나의 시련이 되고 있으며 그만큼 지혜롭고 신중하게 대일 외교를 이끌어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풀기 어려운 과제가 닥쳤을 때 가장 현명한 자세는 기본을 지키며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다. 외교의 기본 목표가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외교적 대응에서 성실함이란 전문성에 입각한 신중한 접근과 다양한 채널 구사라고 할 수 있다.

(자료출처: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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