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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의 화재
북경시간: 2008-04-10 02:15:16 
 
임대건물의 화재에 대한 중국의 법률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계약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이행에서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책임에 의해 계약위반을 했을 경우에도 계약 위반자가 책임을 부담해여야 한다.

둘째,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한다.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예견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으며 또한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을 말한다.

셋째,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차물의 부분 또는 전부가 훼손 멸실된 경우에 임차인은 감액을 요구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넷째, 임차인은 임차물을 적당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하며 보관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임차물을 훼손 멸실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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