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그간 공산품과 서비스 쪽에서 주로 중국과 통상 마찰을 벌여오던 것을 농산물 보조금과 세금 쪽으로도 확대하기 시작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 웹사이트에 뜬 지난 13일자 미국의 서한은 중국이 돼지고기와 밀가루 등에 편법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고 부가세도 면제하고 있다면서 해명을 촉구했다.

미국은 중국이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 돼지고기 업계에 연간 20억달러 규모의 특혜를 제공하는 한편 보조금도 두배 가량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또 밀과 면화, 옥수수 외에 각종 종자, 살충제와 제초제, 비료 및 농기계류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하는 반면 수입품에는 13%를 적용하는 차별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식통들은 내달 17-18일 WTO가 중국을 '재검토'하는 회동을 갖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 때 중국 측이 미국이 제기한 문제를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재검토 회동이 통상 마찰을 다루는 채널로 종종 활용돼왔다면서 한 예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앞서 이런 재검토 회동을 통해 중국의 산업 보조금과 뉴스공급자 '차별 대우'를 거론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이후 공식 제소한 점을 상기시켰다.

소식통들은 미국이 중국 및 인도 등과 농업 부문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WTO 도하개발어젠더 협상이 최근 결렬됐음을 상기시키면서 그 후속으로 농업 보조금과 관세 마찰이 WTO 차원에서 제기되는 점도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