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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불균형 시정 새도전 직면"
북경시간: 2008-08-28 14:44:11
중국은 그간의 약달러와 미국의 수요 둔화, 그리고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값 강세라는 악조건을 미국과의 고질적인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는 호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콩과 베이징의 경제 전문가들이 27일 지적했다.
그러나 그간의 수출 의존을 지양하고 대신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고속성장 가도를 달려온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지 않아야 이런 시도가 성공할 것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6월 수출이 한해 전에 비해 17% 늘어 23%에 달한 미국에 처음으로 증가율에서 뒤졌다.
중국 리서치기관 드래고노믹스는 지난 18개월 중국의 수출 신장률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미국에 이어 유럽도 침체에 빠져드는 조짐이 완연한 상황에서 둔화폭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골드만 삭스의 홍 리앙 애널리스트는 "확실히 추세가 변했다"면서 "인민폐(人民币:런민삐) 절상으로 흑자를 시정하겠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흑자축소 노력에 박차를 가하더라도 값싼 중국 제품에 '중독'된 미국의 소비 패턴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거대한 고용시장 등을 감안해 큰 폭의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따라서 성장률을 8%대로 낮춘다는 것이 중국 경제에는 '침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국 당국이 최근의 수출 신장세 둔화를 개선하기 위해 직물 수출보조금 환급을 늘리고 위안절상 속도를 늦춘 것도 이런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UBS 증권의 중국경제 전문가 타오 왕은 "중국이 수출 촉진책을 당분간 유지할지 모르나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출 수요가 쉽게 회복되기 힘들 전망"이라면서 따라서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수출 회복에 매달리기보다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적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올해도 재정 흑자가 이어질 전망인 상황에서 사회복지와 인프라 쪽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중국사회과학원도 앞서 민간 투자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당국이 의료복지, 금융 및 교육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관심을 갖도록 권고했다.
또 인민폐(人民币:런민삐) 절상 속도가 빨라지도록 허용하며 수출지향 외국벤처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한편 공해가 심하고 에너지 사용이 많은 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과학원 관계자는 "당국이 소비관련 산업을 육성시키는 반면 수출업계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가가치가 낮은 수출 쪽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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