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기침체를 내수진작으로 극복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점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문들은 1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점 조정방안을 국무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점은 월소득 2,000원(元:위엔/40만원)이다. 이 소식통은 "면세기준점이 2,500원(元:위엔) 정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3월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점을 1,600원(元:위엔)에서 2,000원(元:위엔)으로 올렸다.

따라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면 올해 들어 두번째가 된다.

지난 3월 면세점 기준 상향조치로 개인소득세 납부자가 전체 근로인구의 50%에서 30%로 감소했으며 300억원(元:위엔/6조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그러나 이번 개인소득세 면세점 조정의 폭은 대폭적인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중국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의 기대에 비해서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위걸(魏杰:웨이찌예) 청화대학교(清华大学:칭화따쒸예) 경제관리학과 교수는 최근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점을 월 소득 5,000원(元:위엔) 이하로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1980년부터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나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너무 낮아 10여년동안은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게만 부과했었다.

그러나 1994년부터 월소득 800원(元:위엔) 이상인 내국인들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소득수준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면세기준점이 연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