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그동안 국가안전을 이유로 대중국 첨단제품 수출을 규제했던 무역정책을 조정하더라고 중국은 큰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남방일보(南方日报:난퐝르빠오)가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미 무역분야 전문가인 상무부연구원의 매신육(梅新育:메이씬위) 박사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규제 조정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 기업들"이라며 "이번 수출규제 정책 조정도 이들 미국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기술들은 최첨단 핵심기술들이 아니며, 일부 수출규제 완화 제품은 이미 중국기업들이 생산하고 있어 이들 중국기업이 오히려 새로운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미 상무부의 데이비드 맥코믹 기업안전담당 차관은 지난 9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47개 첨단제품에 관한 중국 수출규제 조정 초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유럽과 일본도 미국에 이어 대중국 수출규제를 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47개 항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레이더와 디지털 무선수신기 등 40여개 항목을 추가로 수출 규제조항에 넣을 것으로 예상돼, 오히려 대중국 수출 규제가 강화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수출규제 조정 초안은 현재 미 상무부와 국방부 등 각 정부 관련부문에서 심의 중이며 수주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약 3개월 동안 미국 기업계와 관련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중국은 그동안 대미 무역 불균형 문제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지난해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규모는 120억달러(약 11조4천833억원)를 기록했다.

(자료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