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과열경기 진정을 위한 거시정책 조정이 하반기 어떤 방향성을 가질까.

하반기 중국의 거시정책조정은 한국의 수출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올들어 지난 1-5월 12.3%의 증가율을 보여 지난해 24.4% 증가율에 비춰 반토막났다.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수출수요가 줄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영향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올해 하반기에도 강력한 유동성 억제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민은행은 유동성 증가를 막기 위해 은행의 신규대출 억제와 금리 조정,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절상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용인하는 형태로 거시정책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오효령(吴晓灵:우샤오링)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은 국제시장에서 석유 등 에너지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국내 경제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며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과 국제수지 균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상반기 거시정책 성과는 지난 2.4분기에 중국은 일련의 긴축정책을 쏟아냈다.

4월 28일 대출기준이율을 0.27%포인트 올렸고 5월 17일과 6월 14일에는 중앙은행이 연거푸 1천억원(元:위엔)의 표지어음을 발행, 시중 자금을 빨아들였다.

공개시장 조작외에 창구지도회의를 소집, 각은행에 신규대출 중단을 요구했고 6월 16일에는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7월 5일을 기점으로 0.5%포인트 올린다고 선포했다.

오효령(吴晓灵:우샤오링) 부행장은 지난 25일 끝난 '21세기 금융시스템 건설'을 위한 중.미연구토론회에서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는 고정자산 투자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과 은행 신규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고 있는 점, 그리고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국제수지의 불균형 등을 들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5월 중국의 주요 도시 고정자산투자는 2조5천443억원(元:위엔)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30.3% 증가했다.

이는 1-4월 29.6% 성장에 비해 0.7%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30% 이상의 고정자산투자는 과열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화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정자산 투자가 이처럼 늘고 있는 원인은 각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다 은행들이 신규대출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총통화(M2)증가율은 19%, 올해 목표로 잡고 있는 16% 증가율 목표를 상회하고 있고 전국금융기관의 신규 인민폐대출은 1조7천834억원(元:위엔)으로 역시 올해 신규대출목표의 70%를 이미 넘어섰다.

오효령(吴晓灵:우샤오링) 부행장은 신규대출의 지나친 증가를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의 유동성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해 향후 거시정책 조정이 이 부문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의 유동성 증가는 먼저 상업은행이 이윤동기에 의해 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며 이밖에 대외무역 흑자폭 증가도 한몫하고 있다.

◇하반기 예상되는 거시정책 조정 방향은 중앙은행은 다음달 5일 지급준비율 상향조정이후 각종 수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 거시정책조정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0.27%포인트의 대출기준금리조정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반기 경기가 과열국면을 지속할 경우 0.5% 내외의 금리인상도 점쳐진다.

인민폐 환율절상은 과열경기를 냉각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수출수요가 억제되면 대외무역불균형을 바로잡는데도 도움이 된다.

인민폐는 이달 하순들어 지난해 변동환율제 시행과 2.1%의 절상이후 처음으로 7원(元:위엔)대에 안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장참가자들이 중앙은행의 향후 정책방향을 읽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거시정책조정이 순탄할 것같지 않다.

무리한 과열억제로 경기가 급속하게 식게되면 중국 내부적인 문제 뿐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충격이 예상된다.

(자료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