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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 부동산구입 실명제 도입
북경시간: 2006-07-17 16:41:23 
 
중국은 외국 자본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구입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띠이차이찡르빠오)가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인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나 생활을 위해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부동산은 반드시 실명으로 구입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하며, 중국 내에서 일한 경력이나 학교 재학 기간을 증명해야 한다.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띠이차이찡르빠오)는 외국인 부동산 구입 실명제를 비롯한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자 제한 규정들이 이미 건설부와 상무부 등 6개 정부기관의 승인을 거쳤고, 조만간 국무원이 관련 규정과 실행 시기를 공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외국계 핫머니를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자금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는 관련 세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복잡한 수속을 거쳐야 외환 국외 유출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새 규정에 포함됐다.

(자료출처: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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