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건설 및 산업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토지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통제 방안이 마련됐다고 차이나데일리가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신문은 온가보(温家宝:원쨔바오) 총리가 주재한 가운데 중국 내각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먼저 중국은 토지사용권에 비용을 물리고 토지이용세를 부과해 급증하고 있는 농지 침해를 막을 계획이다.

토지사용권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토지부서 대신 지역정부의 재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고위 지역정부들은 토지 경영과 농지 보호를 적극 책임질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신문은 농지를 빼앗긴 농부들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