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형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단 시간에 통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무허가 외국인 투자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혀 차이나데일리가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 정보산업부(MII)는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중국에서 부가가치형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격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MII는 이 절차를 통해 "라이센스나 도메인 네임, 트레이드 마크 등을 중국 현지회사와 공유하거나 빌려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무허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박멸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국가의 부가가치형 통신서비스 시장을 점차적으로 개방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MII의 승인 아래서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가가치형 통신서비스 합작회사의 지분을 50%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수많은 외국인 회사들이 정부의 승인 없이 면허가 있는 현지회사들의 주주로 활동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천진챠오 MII 산하 중국전기통신연구센터 연구원은 "정부의 새로운 방안이 부가가치형 통신서비스 부분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단속할 것"이라며 "정부가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MII는 부가가치형 통신서비스 공급업자들의 라이센스 승인과 관련해 매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허가를 내리는 절차에 틈이 있어 일부 무허가 회사들이 수개월간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정부가 시장을 단속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MII는 설명했다.

따라서 MII는 지역 정부들에게 오는 11월 1일까지 불법행위와 관련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

규정을 어겼거나 주어진 기간 내에 신 법안을 따르지 않은 회사들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박탈할 것이라고 MII는 밝혔다.

이상의 대책은 "공정한 시장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MII는 강조했다.

천 연구원은 인터넷 포털, 전자상거래, 검색 엔진 등도 정부의 주요 3대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과거 수년동안 중국의 인터넷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수많은 인수합병이 진행됐다.

미국의 인터넷 거물인 이베이는 2004년 7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치넷에 1억8000만달러를 투자해 회사의 지분 33%를 사들였다.

또한 지난해 야후는 10억달러로 중국의 톱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닷컴의 지분 40%를 매수했다.

천 연구원은 "이미 부가가치형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 회사들도 라이센스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라며 "MII는 법과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따르라고 모든 외국인 회사들에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II는 또한 중국 현지 회사들이 해외 사장 이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와 MII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집계된 인터넷 사용자는 1억2300만명, 고정라인 전화 사용자는 3억6500만명, 휴대통신 가입자는 4억2600만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출처: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