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자본도 최대한 활용하고, 여러가지 유형의 리스크를 제어해 국가안전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두 마리 토끼 잡기' 정책을 내놓았다.

이 정책에는 특히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국가안전과 관계되는 업종과 중요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는 '경제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방침도 들어 있어 주목된다.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국발위)가 최근 '외자이용 11.5계획'이라는 문서로 시달한 이 정책은 국무원의 40개 관련부처 및 직속기관, 11개 업계단체, 각 지방정부의 발전개혁위원회 및 관련 연구기관, 기업, 전문가, 학자 등의 광범위한 계층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국발위는 '외자이용 11.5계획'을 통해, 11.5기간(2006-2010년)에는 "계속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외자를 이용하되" 이와 동시에 "각종 유형의 리스크를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제어, 해소해 국가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발위는 호금도(胡锦涛:후진타오) 국가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에 따라 11.5기간의 외자 이용방식을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외자를 이용해 국내의 부족한 자금이나 외화를 보충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외자를 선진기술, 관리경험, 재능과 실력을 함께 갖춘 인재를 유치하는데 이용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외자이용을 생태건설, 환경보호, 자원 및 에너지절약, 국내 산업구조 및 기술수준제고 등과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발위는 이와 함께 계속해서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외자 이용업무의 중점으로 삼아 외자유치로 인수.합병(M&A), 주식참여, 재투자 등 다양한 형식으로 중국 국내기업의 재편성 및 개조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의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외국기업이 주식소유를 통해 중국기업이나 산업부문을 지배할 수도 있게 한다는 것이지만 '국가안전과 관계되는 중요부문과 중점기업'은 외자의 지배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못박고 있다.

국발위는 '반독점법'도 조속히 제정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민감업종에 대한 정책을 더욱 구체화해 이들 업종에 대한 외자의 진입을 잘 가려서 허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외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되도록 '기업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업종의 중점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M&A 에 대한 심사와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안전, 국가경제,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전략업종 및 중점기업에 대한 통제력과 발전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

그러나 외자의 ▲전자정보.석유화학.화학공업.자동차공업 투자 ▲기계.경공업. 섬유.원재료.건축.건재 등 전통산업 재편 및 개조참여와 기초시설 건설투자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프로젝트, 특히 서부지역 생태환경 건설투자 ▲은행.보험.증 권.통신.상업.물류.관광 등 서비스업의 적절한 대외개방은 계속된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

중국의 지난 10.5계획 기간(2001-2005년) 실제외자 이용액은 총 3천830억달러로 그 전 5년동안에 비해 34%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국기업 직접투자액은 2천860억달러였다.

(자료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