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막는 호적제부터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의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고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사가 5일 보도했다.

북경대학(北京大学:베이찡따쒸예) 주선이(朱善利:쭈싼리) 교수는 최근 열린 중국 현대화 연구포럼에서 일부 지방정부가 농촌과 도시의 호구를 일원화하거나 농촌 주민의 도시 이주를 허용하고 있지만 호구관리의 완화와 호적제 폐지는 별개의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주(朱:쭈) 교수는 농민과 도시민을 구분하는 호적제의 폐지는 중국 국민이라면 국내 어디로도 자유롭게 옮겨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된다면 노동력의 사회유동 조건이 만들어지고 모든 국민이 빠른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갖게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주(朱:쭈) 교수는 이와 함께 토지소유제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도 중국 경제 현대화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토지의 집체소유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국유, 법인소유, 사유가 병존하는 형태로 토지 소유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도 우선 최저생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국 통일의 체계를 갖추고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양로, 의료, 실업 등을 보장하는 단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 교수는 밝혔다.

그는 이 세 지 개혁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나면 국가가 인류생존에 부적합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이전시켜야 하며 따라서 신농촌 운동이란 명목으로 이들 지역에 지원하는 기반시설 자금을 이들 지역 주민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