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대다수는 기업인들 사이에 리베이트나 사례금 등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약 60% 가량은 상업성 뇌물을 없애려는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고 중국청년보(中国靑年报:쫑꾸어칭니엔짜오)가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남개대학(南开大学:난카이따쒸예) 국제경제법연구소와 중앙당교 '중앙당정간부포럼' 편집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용, 조사대상자의 94%가 상업성 뇌물을 보편화한 사업수단이라고 답변했을 뿐 아니라 시장참여자와 법 집행관 사이의 '윤활제'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사업을 위해 리베이트나 사례금을 영업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반면, 대다수가 상업성 뇌물 현장을 발견하더라고 고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뇌물이 건전하지 못한 상업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성 뇌물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절반에 이르는 49.7%가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10.5%는 '불가능하다'하고 응답해 60% 가량이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정부정책으로 상업성 뇌물이 철저히 사라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9%에 불과했다.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낮을 것으로 전망된 원인은 상업성 뇌물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법 집행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상업성 뇌물을 없애기 위해 깨끗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실현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