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금도(胡锦涛: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12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직에서 물러나는데 이어 2013년에는 국가주석직에서도 퇴진해야 한다는 임기 일정표가 제시됐다.

중국공산당이 최근 당정 고위간부 임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정 영도간부 직무 임기 임시 규정' 등 3개 법규를 제정함에 따라 중국 정치체제 개혁의 시동이 걸렸다고 홍콩 경제일보가 21일 평가했다.

이번 규정은 특히 내년 가을 열리는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大)에서 당장(党章:당짱)에 삽입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호(胡:후) 주석과 온가보(温家宝:원쨔바오) 총리를 위시한 제4세대 지도부는 오는 2013년 퇴진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새 규정이 군부에도 적용되는지 문건상으로는 불명확하지만 내부 소식통은 군 인사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호(胡:후) 주석은 2012년 18차 전국대표대회(18대)에선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제5세대 지도자에게 넘겨준 다음 2013년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취엔런따)에선 국가주석직에서도 물러나게 된다.

이는 강택민(江泽民:쨩쩌민) 전 주석이 16대 후에도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보유하고 실권자로 남아있던 전례는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신문은 해석했다.

강(江:쨩) 전 주석은 2002년 16대에서 총서기직을 사임한 후 2004년에야 중앙군사위 주석을 사퇴했다.

이와 함께 새 규정은 고위직 임기의 종신제를 타파하고 간부 교체의 제도화를 도모한다는 의미도 크다.

모택동(毛泽东:마오쩌똥) 등 제1세대 지도자는 모두 철저하게 종신제 임기를 지켰고 등소평(邓小平:떵샤오핑)도 실질적인 종신제 임기를 고수했다.

지난 92년 87세 고령의 등소평(邓小平:떵샤오핑)이 일반 당원의 신분으로 '남순(南巡:난쒼) 시찰'을 함으로써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영도자로 남아있었던게 대표적 사례다.

강(江:쨩) 전 주석도 호(胡:후) 주석에게 권력을 물려줬지만 이는 법률적 토대에서 이뤄진 것이라기 보다는 권력적 타협의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또 당정 고위 간부가 같은 직급에서는 최장 15년 이상을 재직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중국 공직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 82년 마련된 중국 헌법은 국가 영도자에 대한 임기 규정만 있었을 뿐 간부에 대해선 구체적 임기제한을 하지 않은채 종신제를 폐지하지 않아 오래동안 고위직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예를 들어 50세의 중앙간부가 한차례 연임끝에 10년을 정부에서 근무하고 나면 인민대표로, 또 정협(政協:쩡씨예) 위원으로 옮겨가며 30년을 고위간부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정부, 인대(人大:런따), 정협이 동일 직급에 속해 통틀어 15년 밖에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각급 관리의 상호교류를 통해 중국 공직사회에 만연한 '상황제(上皇帝:쌍황띠/직위변동후에도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는 상급자)' 제도도 차단된다.

동일 직무에서 10년이 되면 반드시 다른 직무로 옮겨야 하며 인사배치에 불복종할 경우 파면토록 규정했다.

공직에서 친인척과는 직속 상하급 관계가 되선 안되고 친인척의 사업과 관련있는 인허가 직무로 배치되는 것도 금지된다.

(자료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