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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통계'에 멍드는 대륙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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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시간:
2006-08-24 15:5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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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각종 경제ㆍ사회 통계가 허술한 나라로 정평이 나 있다.
부실하다 못해 고무줄, 가짜 통계까지 양산되고 있어 정부 스스로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기업들 역시 투자계획 수립에 적지 않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경제운용의 주요 지표가 되는 임금, 수출입액, 물가, 실업률, 심지어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조차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당국은 고무줄 통계의 존재를 시인이라도 하듯 얼마 전 GDP산출의 오류를 이유로 몇 년치총생산 통계를 통째로 수정하기도 했었다.
경제지표 가운데 믿을 만한것은 상해(上海:쌍하이)와 심천(深圳:썬쩐) 증시의 주가지수 정도라는 농담은 통계 부실의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이 때문에 중국식 통계의 허실을 간파한 개인이나 기업들은각종 경제, 산업, 사회 통계를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정도고 의사결 정의 정확한 방향타로 활용하기를 꺼린다.
북경(北京:베이찡)의 한 회사원은 "지난2~3년 동안 내내 정부가 두자릿수대의 미분양률과 공실률을 발표하며 집값 안정을 선전해 왔으나 그 사이 집값은 배 가까이 올랐다"며 "부실 통계 때문에 내집마련 기회를 영원히 놓쳤다"고 하소연했다.
올 초 북경(北京:베이찡) 인근 공단에 입주한 한 공업용 인쇄제작업체는처음부터 종업원들의 임금체계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이 업체장은 "관련 업계 임금지표와 합작 파트너의 자료를 토대로 급여체계를 결정했는데 사회보험과 퇴직금 신설 등 지출이 추가돼 실제 총 인건비는 당초보다 30%를 초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임은 연간 10~20%씩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각 지방정부가 최저임금을 해마다 큰 폭으로 인상하는 데 더해 자연상승분과 특정숙련직에 대한 급여가 동시에 급등하는 추세다.
이처럼 가파른 임금 상승이 인플레를 유발할 법도 하지만 당국이 발표하는 물가통계는 언제나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맴돌고 있다.
국가통계국은 최근소비자물가지수(CPI)가 상반기전체적으로 1.3%, 7월에는 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서방 선진국들처럼 주택과 서비스, 원자재 가격 등이 물가통계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10% 이상의 고도성장이 지속되고, 임금도 몇 배가 올랐는데 물가에는 시종일관 아무문제가 없으니 경제논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저곡가정책 때문에 물가안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최근 야채와 과일 등 주요 식료품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것을 보면 딱히 농산물 저가 정책 때문이라고 섣불리 단정지을 수도 없다.
고용통계는 더더욱 불가사의하다.
연간 500만명 안팎의 대졸 취업예비생이 쏟아져 나오고, 수백만명의 농민공이 도시로 유입되지만 여간해선 신규 고용에 관한 통계를 찾아보기 힘들다.
언제부턴가 4%대로 고정된 도시실업률은 통계라기보다는 당국의 '실업 억제 목표선'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북경(北京:베이찡) 주재 한국 정부투자기관 대표는 "통계를 취합하는 과정이나 시스템상에 문제가 많지만 무엇보다 각급 정부 통계가 계획경제시대의 관행처럼 여전히 특정한 목적에 따라 생성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여론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부실과 고무줄 통계를 양산해 내는 주범 중의 하나로 꼽았다.
(자료출처: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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