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올 하반기에 투자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억제할 방침이라고 마개(马凯:마카이) 국무원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임이 밝혔다고 중국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마 주임은 2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지나치게 빠른 투자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것이 정부가 안고 있는 거시통제문제의 핵심이지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토지관리 및 경지보호 목표 책임제를 시행하고 각종 용지에 대한 심사.비준을 엄격하게 관리해 각종 용지 사용과 관련된 월권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징발토지 보상제도, 공업용지 비중 통제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증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통제해 은행들의 유동성 회수를 위해 종합적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창구 지도 강화로 고에너지, 고오염, 과잉생산 업종중 일정 수준 이하의 기업에 대한 대출 제한 등 의 방식으로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및 투자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에너지, 고오염, 과잉생산 업종의 맹목적 확장 억제를 위해서는 산업정책, 프로젝트 심의절차, 토지, 환경평가, 신용대출 정책 등을 동원해 올해 상반기에 새로 착수한 1억위엔 이상의 프로젝트를 모두 정리토록 하고 계획중인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도 각 부문별로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중국의 올해 1-7월중 자본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보다 3.8%포인트 높은 30.5%를 기록했고, 이 기간에 착수된 신규 프로젝트는 11만5천건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2만여건이 증가했다.

신규 은행여신은 2조3천500만위엔으로 작년 동기 대비 9천268억위엔이 증가했으며 무역 흑자는 57억달러 증가한 760억달러에 달했다.

마 주임은 과도한 투자 증가의 원인으로 지방정부들이 맹목적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나치게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외에 세금.투자.가격.재정 분야에 대한 구조 개혁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자료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