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취엔런따)가 권력분립의 토대가 되는 감독법 등 3개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언론들이 28일 일제히 보도했다.

제10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7일 폐막한 제23차 회의에서 감독법, 기업파산법 제정안과 합작기업법 개정안을 각각 표결로 통과시킨 뒤 호금도(胡锦涛: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서명함으로써 공포했다.

감독법은 2007년 1월 1일, 기업파산법은 같은 해 6월 1일, 개정 합작기업법은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 발효된다.

법률 초안이 마련된 지 19년 만에 제정된 감독법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전인대의 감독권한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오방국(吴邦国:우빵꾸어)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폐막회의에서 감독법의 제정은 전인대가 법에 의거해 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행정.사법의 독주를 막고 인민대표대회의 장점을 살려 사회주의 민주제도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파산법은 기업 퇴출의 법률적인 절차와 채권.채무의 청산, 채권자 및 채무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통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는 제도적 틀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합작기업법은 합작기업의 구성 형식을 보완하고 합작기업의 주체에 관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합작기업 등기 및 청산수속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축균일(祝均一:쭈쮠이/상해시 노동사회안전국장), 주금화(周金伙:쩌우찐후어:복건성 공상국장), 황학구(黃学玖:황쒸예지어우/사천성 면양시 당 서기) 등 3명에 대한 전국인민대표 자격을 박탈했다.

이들은 각각 수뢰와 뺑소니 교통사고 등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축(祝:쭈) 국장은 강택만(江泽民:쨩쩌민)의 상해방(上海帮:쌍하이빵)과 선이 닿아 있는 인물이다.

전인대 상무위는 수뢰 등 혐의를 조사를 받고 있는 이보금(李宝金:리바오찐) 천진시(天津市:티엔찐쓰) 인민검찰원 검찰장에 대해서도 면직을 결정했다.

(자료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