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행정·입법·사법의 권력 분립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했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행정·사법·검찰에 대해 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감독법' 초안이 통과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전인대는 헌법상 최고 권력 기구이지만 실제로는 공산당과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감독법은 '일부양원(一府两院:이뿌량위엔/행정부, 법원, 검찰원)'에 대한 전인대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강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县:씨엔)급 이상 행정 단위의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정부의 부당한 결정과 명령을 취소할 권한을 가진다.

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국회의 국정조사권과 비슷한 권한이다.

이와 함께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정부의 부성장·자치구 부주석·부시장 등 정부 관계자에 대한 해임 권한도 갖는다.

정부뿐 아니라 인민법원의 부원장·청장·판사, 검찰원의 부검찰장·검찰위원회 위원·검사 해임권도 갖는다.

호금도(胡锦涛:후진타오) 주석은 최근 당외 인사 좌담회에서 "(감독법의) 정확한 이행이 보장돼야 한다"며 전인대의 행정·사법·검찰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의 실질적 보장을 강조했다.

공산당 산하 연구기관의 한 정치학자는 "국가 운용에서 당의 영도적인 지위는 여전히 불변"이라며 "감독법은 사회주의 정치체제하에서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 민주정치를 강화하려는 개혁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료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