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개혁이 조용하게 시작됐다.

시발점은 민의 대표기관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전국인민대표대회)다.

제10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7일 제23차 회의를 열어 감독법.기업파산법.합영기업법 등 3개 법안을 찬성 155표, 반대 1표, 기권 5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상무위원회는 전인대 폐회 기간에 전체 회의의 기능을 대신하는 상임 의결기구다.

이 가운데 내년부터 발효될 감독법은 입법기관에 행정부에 대한 감사권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과 사법권까지 부여해 단연 눈길을 끈다.

감독법에 따르면 입법기관인 전인대와 성.직할시.시.현 등 지역 단위별 인대(人大:런따/인민대표대회)는 매년 행정기관이 취한 주요 조치나 규정을 골라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한 뒤 답변을 요구한다.

행정기관은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법기관은 답변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재답변을 명령할 수 있다.

게다가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직위 박탈권까지 갖게 됐다. 이 경우 해당 인대보다 하급의 정부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만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즉, 성급 전인대는 산하 시.현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만 면직권을 갖는다는 얘기다.

면직된 공무원은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전인대와 산하 지역 입법기관의 권위가 행정부와 사법부 위에 서게 된 셈이다.

분명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다.

그러나 호금도(胡锦涛:후진타오) 국가주석은 "감독법은 적법 행정, 사법 정의,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제도화.규범화.절차화에 도움이 되는 법률"이라며 이를 옹호했다.

사실 전인대의 위상 강화는 이전에 시작됐다.

10기 전인대는 3월 5일 개막된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에 '강제성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정부 관리를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과거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이뿐 아니다.

인대 대표가 인민을 직접 만나는 기회도 늘렸다.

북경시 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달 초 "앞으로 인대 대표가 부정기적으로 인민과 접촉했던 관례를 정기적 접촉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인대 대표가 인민을 만나는 시점을 못박은 것은 물론 사실상 횟수까지 늘리라고 주문한 셈이다.

지금처럼 행정부의 설명을 들은 뒤 입법하는 '행정 주도 입법'에서 벗어나 '현장 입법'으로 가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혁의 주제는 '국민을 근본으로 삼는다(以民为本:이민웨이번)'로, 모택동(毛泽东:마오쩌똥)의 시정 원칙인 '인민을 위해 일한다(为人民服务:웨이런민푸우)'의 최신 개정판인 셈이다.

(자료출처: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