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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부 '생과부 위자료 청구소송'서 패소
북경시간: 2006-09-01 16:53:52
중국의 한 30대 주부가 남편이 직장에서 사고로 성적 기능을 상실하자 회사를 상대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신화통신 31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해(上海:쌍하이)의 한 지방법원은 올해 31세인 위(魏:웨이)씨가 남편의 직장인 모 쇼핑센터를 상대로 낸 성생활추구권 상실에 따른 22만위엔(약 2천660만원)의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중국 법률에 개인의 성생활권을 보호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 기각 이유였다.
위(魏:웨이)씨가 요구한 배상액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모형성기와 같은 성적 욕구를 대리 충족시키는 제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돼 있었다.
위(魏:웨이)씨는 재판정에서 "내게서 성생활을 즐길 권리를 빼앗아 간 사고 당시 내 나이는 30살도 안 됐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위(魏:웨이)씨의 남편은 2003년 쇼핑센터에서 근무 중 통풍구에서 떨어진 철근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면서 부근에 있던 오디오 장비에 성기가 깔리는 바람에 성기능을 상실했다.
쇼핑센터측은 사고 후 1차 소송에서 위(魏:웨이)의 남편에게 13만위엔을 배상했다.
(자료출처:연합뉴스)
저작권자:애니차이나(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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