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과도한 토지개발 억제를 위해 토지판매와 관련된 세금과 수수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신화통신 8일자에 따르면 중국 국토자원부는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사용 수수료를 지금보다 두배로 올린다.

현재 토지사용 수수료는 1㎡당 5위엔에서 70위엔에 걸쳐있다.

정부는 또 도시지역 토지거래세를 현재 1㎡당 1.2위엔에서 3배로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토지판매 관련 세금과 수수료를 이같이 조정하면 일부 산업용 토지의 경우 가격을 40-60% 밀어올려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재원으로 땅을 잃은 농민에 대한 보상을 지금보다 두배로 늘려줄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 상반기 30%의 고정자산투자에 힘입어 10.9%의 고도성장을 했다.

중국 정부는 고도성장 이후 경제가 급속히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예금, 대출금리 인상과 불법적인 투자프로젝트 취소 등 다양한 긴축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대출을 억제하고 토지공급을 줄이는 것이 경기를 식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일 발표한 토지공급 억제 대책에서 불법적인 토지거래에 관련된 공무원을 엄중 처벌하고 산업용 토지의 최저가격 기준을 정하기로 했으며 지방정부가 토지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산에 편입시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료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