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직접선거로 인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중국공산당 내 최고 이론교육기관인 중앙당교의 거물급 교수가 주장했다.

중앙당교 당건(党建:당찌엔)교육연구부 주임이자 박사과정을 지도하는 왕장강(王长江:왕창쨩) 교수는 19일 발간된 '북경일보-이론주간' 최신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촌(村:춘)위원회 선거에서 나타나는 농민들의 보편적 정치 열정이 이를 증명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왕장강(王长江:왕창쨩) 교수는 이런 언급은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매수와 성씨.가문간 싸움 등 직선제를 채택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놓고 "선거식 민주제가 중국 상황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선거에서 문제가 나타났다고 해서 선거식 민주제를 포기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주저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백성을 실망시켜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당과 정부는 이를 그대로 흘러가도록 방치하지 말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어 중국 민주정치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민이 주인 역할을 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좋지않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들을 주인으로 하는 게 옳은지에 의심을 품는 것은 걸음마를 뗀 아이가 넘어졌다고 해서 걷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의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른다면서 이런 경험이 있고 나면 중국의 민주는 큰 발전과 비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장강(王长江:왕창쨩) 교수는 기고문에서 차액선거(후보자가 당선자보다 많은 경쟁선거)가 인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이 선거제의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온가보(温家宝:원쨔바오) 총리는 지난 5일 유럽 순방에 앞서 가진 회견에서 현(县:씨엔).향(乡:썅)까지 도입을 허용한 직선제를 그보다 상위조직으로 확대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