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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법-제6장 부칙
[2008-03-25 21:31:45]
제6장 부칙제51조이 법에 칭한 저작권은 판권과 동의어다. 제52조이 법에 칭한 복제는 인쇄, 복사, 모사, 탁본, 녹음, 녹화, 2차적 녹음 녹화, 사진 복제 등 방식으로 한 부 혹은 여러 부 제작한 행...
중국 저작권법-제5장 법률책임
[2008-03-25 21:30:39]
제5장 법률책임제45조다음 월권행위가 있을 때 상황에 따라 침해정지, 영향제거, 공개적 사과,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지어야 한다.1.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2.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공동...
중국 저작권법-제4장 출판‧연출‧녹음‧녹화‧방송
[2008-03-25 21:29:22]
제4장 출판‧연출‧녹음‧녹화‧방송제1절 도서, 간행물의 출판제29조도서출판자가 도서를 출판할 때 저작자와 계약해야하고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제30조도서출판자가 저작자에서 교부 출판한 저작물에 대해 약정한...
중국 저작권법-제3장 저작권 허가 사용 계약서
[2008-03-25 21:27:00]
제3장 저작권 허가 사용 계약서제23조타인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자의 허락 혹은 저작자와 계약해야 한다. 이 법에 규정한 허가 없는 것은 제외. 제24조계약서에 다음 주요 조항을 포함한다.1. 허가사용...
중국 저작권법-제2장 저작권
[2008-03-25 21:26:00]
제2장 저작권제1절 저작자와 그의 권리 제9조저작자는 다음과 같다.1. 작가2. 이 법에 의하여 저작권을 향유한 국민, 법인 등 제10조저작권은 다음과 같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포함한다.1. 공표권,...
중국 저작권법-제1장 총칙
[2008-03-25 21:23:53]
제1장 총칙제1조 이 법은 문학, 예술과 과학작품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저작권 관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저작물의 창작과 보급을 격려하고, 사회주의 문화와 ...
한국 저작권법-부칙
[2008-03-25 21:11:54]
부칙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한국 저작권법-제11장 벌칙
[2008-03-25 21:10:28]
제11장 벌칙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한국 저작권법-제10장 보칙
[2008-03-25 21:09:16]
제10장 보칙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1...
한국 저작권법-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2008-03-25 21:07:33]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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