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중화인민공화국은 개혁·개방 이후 1982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대규모 행정관리 체제의 개혁을 실시했다.

1982년 국무원은 100개 부문에서 39개를 감축시켰다.

1988년에는 국무원 구성무문·직속기구를 원래 67개에서 60개로 줄이고, 국무원 인원을 9,700명을 감원했다.

1993년 국무원 구성부문·직속기구는 원래 86개에서 59개로 줄이고, 인원은 20% 감원했다.

1998년 국무원의 40개 구성부문을 29개로 줄였다.

그리고, 2003년에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ㆍ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ㆍ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을 설립했다.

이번 제6차 국무원 기구 대개혁인 "대부제(大部制)" 개혁은 1월 20일 국무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본론

(1) 개혁의 원인

현재 중국 정부기구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는 작은 관제가 너무 많고, 반대로 거시적 경제관리ㆍ시장감독 관리부문ㆍ사회관리, 그리고 공공 서비스부문 기구설치와 직능배치 및 인원편제가 비교적 약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을 들면, 정부기구가 너무 자세하게 나누어져 있어 성격이 같은 것이 많고 직권이 교차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무원 부문 아래는 80여 개의 직권이 있는데, 건설부문에 있어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ㆍ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中华人民共和国交通部)ㆍ중화인민공화국 수리부(中华人民共和国水利部)ㆍ중화인민공화국 철도부(中华人民共和国铁道部)ㆍ중화인민공화국 국토자원부(中华人民共和国国土资源部) 등 24개 부분 직권이 교차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밖에 농업에 있어 생산 전과 생산 중, 그리고 생산 후 관리에 있어 14개의 부ㆍ위원회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직능의 잘못된 위치배정과 교차는 경제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경제체제개혁기금회(中国经济体制改革基金会)의 연구에 따르면, 1999년~2005년간 중국 행정단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1.73%로 나타났다.

정부 행정단가의 GDP에서의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이 이번 개혁의 중요 목적 중의 하나다.

(2) 개혁의 중점

"대부제(大部制)"는 "11ㆍ5계획(十一五规划)"에서 제출한 "간소화·통일·효율의 원칙 및 정책결정ㆍ집행ㆍ감독이 서로 간에 협조해야 하는 요구에 따라, 과학적인 정책결정ㆍ권한과 책임의 대등ㆍ분업의 합리화ㆍ집행의 순리ㆍ힘있는 감독의 행정체제를 건립하여, 서비스정부ㆍ책임정부ㆍ법치정부의 건설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로 시장경제의 요구에 따라 정부기구를 진일보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번 개혁 중 국무원 개혁중점은 세가지 방면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조절과 시장감독 관리 직능부문에 대하여 개혁을 진행하여, 거시적인 조정과 제어능력을 강화하고 미시적인 간여를 줄이는 것이다.

둘째, 공공 서비스부문에 대해 개혁을 진행함에 기구개혁을 통하여 사업단위의 개혁을 촉진하는 것이다.

셋째, 국유기업에 대해 개혁을 진행하여 시장경제로의 발전을 위한 양호한 경쟁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다.

(3) 개혁의 실시방법

이번 "대부제(大部制)" 개혁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로 2008년에 소규모 범위 내에서 시범적인 "대부제(大部制)"를 실시한다.

교통 및 농업 등의 영역이 시범이 되어 경험과 교훈을 총결산한다.

그 다음에 사업단위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기초 위에서 공공 서비스영역의 기구 개혁을 추진한다.

두 번째 단계인 2013년에는 개혁 성과를 공고하게 한 기초 위에 정치와 직능 및 조직층면의 개혁을 진일보 실시한다.

"대부제(大部制)" 개혁은 오는 2008년 3월 양회 기간 중에 국무원 소속기구를 점차적으로 대교통ㆍ대문화ㆍ대농업ㆍ대환경보호 등의 "대부제(大部制)" 모형의 과도형태로 정합하여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앙 고위층은 "대부제(大部制)" 개혁에 대하여 고도의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고, 아울러 신임 상무위원으로 하여금 "대부제(大部制)" 개혁을 전문적으로 책임져 추진하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4) 개혁 전과 개혁 후 편제

1) 국무원 구성부문의 변화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부(中华人民共和国铁道部)ㆍ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中华人民共和国交通部)ㆍ중국민용항공총국(中国民用航空总局)을 합병하여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운수부(中华人民共和国运输部)를 만들어, 이 부에서 교통의 공공관리 직능을 책임지게 하는 것으로, 곧 도로교통ㆍ철로교통ㆍ수로교통 및 항공교통의 관리를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中华人民共和国农业部)ㆍ중화인민공화국 수리부(中华人民共和国水利部)ㆍ국가임업국(国家林业局)을 합병하여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농림수리부(中华人民共和国农林水利部)를 만들어 농업·수리시설의 발전과 계획 및 관련 공공정책의 제정을 통괄하게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国防科学技术工业委员会)를 합병하여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를 만들어 국방과 국방과학기술업무를 책임지게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中华人民共和国信息产业部)를 취소시켜, 국유기업 상관부문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에, 거시정책 및 상관관리는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에, 그리고 상관업종 부문은 그 협회에 귀속시킨다.

2008년 개혁 전과 후의 국무원 구성부문은 다음과 같다.

ㄱ) 개혁 전:28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国防科学技术工业委员会)
국가민족사무위원회(国家民族事务委员会)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
국가안전부(国家安全部)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부(中华人民共和国监察部)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中华人民共和国民政部)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中华人民共和国司法部)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중화인민공화국 인사부(中华人民共和国人事部)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및 사회보장부(中华人民共和国劳动和社会保障部)
중화인민공화국 국토자원부(中华人民共和国国土资源部)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中华人民共和国建设部)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부(中华人民共和国铁道部)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中华人民共和国交通部)
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中华人民共和国信息产业部)
중화인민공화국 수리부(中华人民共和国水利部)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中华人民共和国农业部)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中华人民共和国文化部)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中华人民共和国卫生部)
국가인구 및 계획출산위원회(国家人口和计划生育委员会)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중화인민공화국 회계심사서(中华人民共和国审计署)

ㄴ) 개혁 후:24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
국가민족사무위원회(国家民族事务委员会)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
국가안전부(国家安全部)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부(中华人民共和国监察部)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中华人民共和国民政部)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中华人民共和国司法部)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중화인민공화국 인사부(中华人民共和国人事部)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中华人民共和国卫生部)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및 사회보장부(中华人民共和国劳动和社会保障部)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中华人民共和国建设部)
중화인민공화국 국토자원부(中华人民共和国国土资源部)
중화인민공화국 운수부(中华人民共和国运输部)
중화인민공화국 농림수리부(中华人民共和国农林水利部)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中华人民共和国文化部)
국가인구 및 계획출산위원회(国家人口和计划生育委员会)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중화인민공화국 회계심사서(中华人民共和国审计署)

개혁 후의 국무원 구성부문은 24개로 이전에 비해 4개 부문이 줄어든다.

2) 국무원 직속기구

국무원 직속기구의 구성방면을 보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ㆍ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ㆍ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ㆍ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를 합병하여 새로운 국가공상총국(国家工商总局)을 만든다.

국가라디오/영화/TV총국(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을 취소하고, 국가라디오/영화/TV총국(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의 직능을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中华人民共和国文化部)에 편입시키고, 문화ㆍ라디오/영화/TV방면의 공공관리 직능을 책임진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적재산국(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中华人民共和国文化部) 관리의 국가국으로 바꾼다.

2008년 개혁 전과 후의 국무원 구성부문은 다음과 같다.

ㄱ) 개혁 전:18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국가환경보호총국(国家环境保护总局)
중국민용항공총국(中国民用航空总局)
국가라디오/영화/TV총국(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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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가체육총국(中华人民共和国国家体育总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국가임업국(国家林业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적재산국(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관광국(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
국가종교사무국(国家宗教事务局)
국무원 참사실(国务院参事室)
국무원 기관사무관리국(国务院机关事务管理局)

ㄴ) 개혁 후:11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국가공상총국(国家工商总局)
국가환경보호총국(国家环境保护总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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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가체육총국(中华人民共和国国家体育总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관광국(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
국가종교사무국(国家宗教事务局)
국무원 참사실(国务院参事室)
국무원 기관사무관리국(国务院机关事务管理局)

개혁 후 국무원 직속기구 구성부문는 11개가 되어 원래 18개에서 7개가 줄어든다.

3) 에너지부(能源部) 신설

이번 기구개혁 중에 국무원 에너지부문 또한 "대부제(大部制)" 개혁의 중점이다.

중국은 이미 《에너지법(能源法)》을 완성하였으며, 빠르면 금년 3월 에너지부(能源部)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에너지 감독 관리기구를 성립시켜 전력·가스관 등 자연 독점영역에 대하여 공개ㆍ개방·보편적인 서비스ㆍ소비자 권익보호 등의 전문적인 관리 감독을 실행한다.

3. 결론

하지만 "대부제(大部制)" 개혁이 모두 장점 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제(大部制)" 개혁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그 숙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권력의 구속과 감독문제다. "대부제(大部制)" 관리를 실행하면 한 부문의 권력이 더 커지는데, 효력있는 권력 구속방법을 건립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정책결정ㆍ집행ㆍ감독"의 개혁 사고방향에 따라 정부 권력구조와 정부의 운행시스템을 새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둘째, 중국공산당과 정부권력의 응접문제다.

"대부제(大部制)" 개혁은 정치체제 개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 정치체제 개혁주진이 없으면 진정한 "대부제(大部制)" 또한 매우 확립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다.

"대부제(大部制)" 개혁은 최종적으로 중국공산당(中国共产党)ㆍ인민대표대회(人民代表大会) 등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공산당, 심지어 중국공산당의 권력 및 정부권력의 응접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정치체제 개혁의 부대조치가 필요하다.

예를들면,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中华人民共和国文化部)ㆍ국가라디오/영화/TV총국(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과 중공중앙선전부(中共中央宣传部)의 관계,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ㆍ국가안전부(国家安全部)ㆍ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中华人民共和国司法部)와 중공중앙정법위원회(中共中央政法委员会)의 관계, 중화인민공화국 인사부(中华人民共和国人事部)와 중공중앙조직부(中共中央组织部)의 관계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되면 중화인민공화국 제6차 "대부제(大部制)" 행정 대개혁은 실효를 거둘수 있게 된다.

(김부식)

*주:본 문장은 2008년 1월 23일에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