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임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국무원(国务院) 총리(总理) 원자바오(温家宝)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바로 중앙인민정부, 즉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에 해당합니다. 최고 국가행정기관으로 총리(总理)ㆍ부총리(副总理)ㆍ국무위원(国务委员)ㆍ각부 부장(部长)ㆍ각위원회 주임(主任)ㆍ회계감사장(审计长)ㆍ비서실장(秘书长)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무원은 총리 책임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각부와 위원회는 부장ㆍ주임 책임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국무원 비서실장은 총리의 지도아래 국무원의 일상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은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합니다.

1.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결정과 명령을 발포합니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혹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합니다.
3. 각부와 각위원회의 임무과 직책을 규정하고, 각부와 각위원회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아울러 각부와 각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전국성 행정업무를 지도합니다.
4.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중앙과 성(省)ㆍ자치구(自治区)ㆍ직할시(直辖市) 등의 국가행정기관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을 규정합니다.
5.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국가예산을 편제하고 집행합니다.
6. 경제업무와 도농건설을 지도하고 관리합니다.
7. 교육ㆍ과학ㆍ문화ㆍ위생ㆍ체육과 산아제한계획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합니다.
8. 민정ㆍ공안ㆍ사법행정과 감찰 등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합니다.
9. 대외업무를 관리하고, 외국과 조약과 협정을 체결합니다.
10.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하고 관리합니다.
11. 민족사무를 지도하고 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리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리를 보장합니다.
12.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귀국교포와 교포가족의 합법덕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13. 각부ㆍ각위원회가 발포한 부적당한 명령과 지도 및 규정을 고치거나 취소시킵니다.
14.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부적당한 결정과 명령을 규정을 고치거나 취소시킵니다.
15. 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행정구역 구획을 비준하고, 자치주(自治州)ㆍ현(县)ㆍ자치현(自治县)ㆍ시(市)의 설립과 행정구역 구획을 비준합니다.
16. 법률규정에 의거해 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범위 내 부분지역 긴급상황 진입을 결정합니다.
17. 행정기구의 편제를 심사결정하고, 법률규정에 의거해 행정인원을 임면(任免)ㆍ훈련ㆍ심사 및 상벌합니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수여한 기타직권이 있습니다.

   국무원에 설치된 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사무실(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办公厅)

2. 국무원 구성부문:현재 모두 28개가 있습니다.
외교부(外交部)ㆍ국방부(国防部)ㆍ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ㆍ국가에너지위원회(国家能源委员会)ㆍ교육부(教育部)ㆍ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ㆍ공업 및 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ㆍ국가민족사무위원회(国家民族事务委员会)ㆍ공안부(公安部)ㆍ국가안전부(国家安全部)ㆍ감찰부(监察部)ㆍ민정부(民政部)ㆍ사법부(司法部)ㆍ재정부(财政部)ㆍ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ㆍ국토자원부(国土资源部)ㆍ환경보호부(环境保护部)ㆍ주택 및 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ㆍ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ㆍ철도부(铁道部)ㆍ수리부(水利部)ㆍ농업부(农业部)ㆍ상업부(商务部)ㆍ문화부(文化部)ㆍ위생부(卫生部)ㆍ국가인구 및 산아제한위원회(国家人口和计划生育委员会)ㆍ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ㆍ회계감사서(审计署)
   이 중에서 감찰부는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共中央纪律检查委员会)와 합쳐 사무를 보며, 기구는 국무원서열에 들어가지만, 편제는 중공중앙 직속기관에 들어갑니다.

3. 국무원 직속 특설기구:현재 1개가 있습니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4. 국무원 직속기구:현재 모두 16개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ㆍ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ㆍ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ㆍ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ㆍ국가방송영화TV총국(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ㆍ국가언론출판총서(국가저작권국)(国家新闻出版总署(国家版权局))ㆍ국가체육총국(国家体育总局)ㆍ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ㆍ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ㆍ국가임업국(国家林业局)ㆍ국가지적소유권국(国家知识产权局)ㆍ국가관광국(国家旅游局)ㆍ국가종교사무국(国家宗教事务局)ㆍ국무원 참사실(参事室)ㆍ국무원 기관사무관리국(机关事务管理局)ㆍ국가부패예방국(国家预防腐败局)
   이 중에서 국가부패예방국은 국무원 직속기구서열에 들어가지만, 감찰부에서 현판을 추가로 달고 있습니다.

5. 국무원 판사기구:현재 모두 7개가 있습니다.
국무원 화교판공실(侨务办公室)ㆍ국무원 홍콩 마카오사무판공실(港澳事务办公室)ㆍ국무원 법제판공실(法制办公室)ㆍ국무원 연구실(研究室)ㆍ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台湾事务办公室)ㆍ국무원 매스컴판공실(新闻办公室)ㆍ국가문서국(国家档案局)
   이 중에서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台湾事务办公室)은 중공중앙대만업무판공실, 국무원 매스컴판공실(新闻办公室)은 중공중앙대외선전판공실과 한 기구가 두 개의 현판을 달고 있으며, 중공중앙 직속기구서열에 들어갑니다. 국가문서국(国家档案局)은 중앙문서관(中央档案馆)과 한 기구로 두 개의 현판을 달고 있으며, 중공중앙 직속기관의 소속기구에 들어갑니다.

6.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현재 모두 14개가 있습니다.
신화통신사(新华通讯社)ㆍ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ㆍ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ㆍ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ㆍ국무원 발전연구센터(发展研究中心)ㆍ국가행정대학(国家行政学院)ㆍ중국지진국(中国地震局)ㆍ중국기상국(中国气象局)ㆍ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ㆍ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ㆍ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ㆍ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国家电力监管委员会)ㆍ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ㆍ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国家自然科学基金委员会)

   이밖에 국무원 부ㆍ위원회가 관리하는 다수의 국가국(国家局) 및 국무원 의사협조기구(议事协调机构)가 있습니다.

   현임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는 권력서열 3위입니다.

(김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