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 1월부터 사형 심사비준권을 최고인민법원(대법원)으로 이관키로 함에 따라 이를 앞두고 지방법원의 사형 집행이 크게 늘어났다.

섬서성(陕西省:산씨성) 고등인민법원은 올해초 도교사원에서 주지와 신도 등 10명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체포된 구흥화(邱兴华:치어우씽화/47)에 대해 28일 공개 총살형에 처했다고 홍콩 명보(明报:밍빠오)가 29일 보도했다.

법원은 특히 구흥화(邱兴华:치어우씽화)에 대해 정신감정 신청을 거부키로 결정한지 50분만에 전격 사형을 집행했다.

이밖에도 지난 26일 호남성(湖南省:후난성) 주주(株州:쭈쩌우)에선 7명의 사형수가 공개 처형됐고 지난 22일 사천성(四川省:쓰촨성) 인수현(仁寿县:린써우씨엔)에서도 5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요녕성(辽宁省:랴오닝성) 심양(沈阳:선양)에선 지난 1일 무장강도 사건의 주범 장현광(张显光:짱씨엔꽝)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이는 내년부터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심사비준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이를 앞두고 지방법원이 흉악범죄에 대한 단죄를 강화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사형판결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왔으나 1982년 이후 중대 경제범죄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죄가 창궐함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항목을 늘림으로써 사형판결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다 사형수 장기적출 의혹과 함께 인권의식이 신장되면서 중국은 지난달 사형 심사비준권을 13년만에 최고인민법원이 회수토록 하고 사형판결을 제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료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