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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앙군사위원회(中国中央军事委员会)
Beijing time:2006-10-13 16:40:35 
 
중국중앙군사위원회(中国中央军事委员会:쫑꾸어쫑양쮠쓰웨이위엔훼이) 1982년 헌법에 의해 신설된 중국 군대의 최고 영도기관이자 국가기구의 주요 구성부분으로서 전국의 군을 지휘하며 주석(主席:주씨)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중앙군사위원회(中国中央军事委员会:쫑꾸어쫑양쮠쓰웨이위엔훼이) 주석(主席:주씨)은 전인대에서 선출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취엔꾸어런민따이뱌오따훼이/약칭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및 그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훼이)에 책임을 진다.

부주석(副主席:푸주씨)과 위원(委员:웨이위엔)은 주석(主席:주씨)이 지명하면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혹은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창우웨이위엔훼이)에서 결정하게 된다.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는 중국중앙군사위원회(中国中央军事委员会:쫑꾸어쫑양쮠쓰웨이위엔훼이) 주석(主席:주씨) 및 구성원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주석(主席:주씨)을 비롯한 임기는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와 마찬가지로 5년이며 연임 제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당중앙군사위원회(党中央军事委员会:당쫑양쮠쓰웨이위엔훼이)도 군대 내에서 당의 활동 및 정치공작을 책임지고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이 군 통수권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현재 중국중앙군사위원회(中国中央军事委员会:쫑꾸어쫑양쮠쓰웨이위엔훼이) 주석단(主席团:주씨퇀)은 당중앙군사위원회(党中央军事委员会:당쫑양쮠쓰웨이위엔훼이) 주석단(主席团:주씨퇀)과 동일한 인적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두 기구의 주석(主席:주씨)은 한사람이 겸임하고 있다.

중국의 최고 군사 통솔기관은 중국 형세에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건국 초기에는 중앙인민정부위원회(中央人民政府委员会:쫑양런민쩡푸웨이위엔훼이)를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삼았었다.

중앙인민정부위원회(中央人民政府委员会:쫑양런민쩡푸웨이위엔훼이) 밑에 국가의 최고 통솔기관으로서 인민혁명군사위원회(人民革命军事委员会:런민꺼밍쮠쓰웨이위엔훼이)를 두었다.

1945년부터 중국의 첫번째 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무장력의 통솔권은 국가주석(国家主席:꾸어주씨)이 행사하고, 국가주석(国家主席:꾸어주씨)은 전국의 무장력을 통솔하게 됐다.

아울러 국가기구 내에 국방위원회(国防委员会:꾸어퐝웨이위엔훼이)를 설치했다.

1975년, 당시의 전인대(全人大:취엔런따)는 1954년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주석(国家主席:꾸어주씨)의 설치를 취소했고 전국의 무장력은 중국공산당(中国共产党:쫑꾸어꽁찬당) 중앙주석(中央主席:쫑양주씨)으로 하여금 통솔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후의 헌법에 국가는 중국중앙군사위원회(中国中央军事委员会:쫑꾸어쫑양쮠쓰웨이위엔훼이)를 두고 전국의 무장력을 통솔하도록 규정했다.

국가기구내에 중국중앙군사위원회(中国中央军事委员会:쫑꾸어쫑양쮠쓰웨이위엔훼이)를 설립하여 전국의 무장력을 통솔한다고 해도 중국공산당(中国共产党:쫑꾸어꽁찬당)의 군대에 대한 영도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가 중국중앙군사위원회(中国中央军事委员会:쫑꾸어쫑양쮠쓰웨이위엔훼이)를 설립한 후에도 중국공산당(中国共产党:쫑꾸어꽁찬당)의 당중앙군사위원회(党中央军事委员会:당쫑양쮠쓰웨이위엔훼이)는 여전히 중국공산당(中国共产党:쫑꾸어꽁찬당) 중앙의 군사영도기관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中国共产党:쫑꾸어꽁찬당)의 당중앙군사위원회(党中央军事委员会:당쫑양쮠쓰웨이위엔훼이)와 국가의 중국중앙군사위원회(中国中央军事委员会:쫑꾸어쫑양쮠쓰웨이위엔훼이)는 실제로 같은 등급으로서 이 양자의 구성원과 군대에 대한 영도기능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중국공산당(中国共产党:쫑꾸어꽁찬당)의 군에 대한 지도를 보장하고, 국가‧정부기구가 무장력을 건설하는데 유리할 뿐 아니라, 아울러 군이 유사시 신속히 전시 영도체제로의 전환에 유리하도록 하여 국가안전 및 국방을 보위하는데 도움이 되며, 중국 무장력이 발생 가능한 어떠한 침략전쟁에도 더욱 유효하게 대응토록 하기 위함이다.

당중앙군사위원회(党中央军事委员会:당쫑양쮠쓰웨이위엔훼이) 주석(主席:주씨)과 중국중앙군사위원회(中国中央军事委员会:쫑꾸어쫑양쮠쓰웨이위엔훼이) 주석(主席:주씨) 자리는 모택동(毛泽东:마오쩌똥)이 사망한 후 화국봉(华国锋:화꾸어풩)이 승계했고, 이후 1981년 6월 제11회 6중전회(六中全会:리어우쫑취엔훼이)에서는 등소평(邓小平:떵샤오핑)이 주석(主席:주씨)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등소평(邓小平:떵샤오핑)은 천안문사태 이후 건강악화와 후계자 양성을 이유로 제13회 5중전회(五中全会:우쫑취엔훼이)에서는 강택민(江泽民:쨩쩌민) 국가주석(国家主席:꾸어쨔주씨) 물려받았다.

2004년 9월 19일 제16회 4중전회(四中全会:쓰쫑취엔훼이)에서 강택민(江泽民:쨩쩌민)이 중국중앙군사위원회(中国中央军事委员会:쫑꾸어쫑양쮠쓰웨이위엔훼이) 주석(主席:주씨)의 직을 사직하고 호금도(胡锦涛:후진타오)가 임명되었다.

부주석(副主席:푸주씨)에는 곽백웅(郭伯雄:꾸어뽀쑝) 조강천(曹刚川:차오깡촨) 서재후(徐才厚:쒸차이허우)가 임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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