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개요

중국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이하 약칭 발전개혁위)'를 두고 있다.

'발전개혁위'는 중국 국무원의 구성부문으로 경제 및 사회발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초안을 세우고,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진행시키며, 총체적인 경제체제 개혁의 거시적 조정을 지도하는 부문이다.

'발전개혁위'의 전신은 '국가계획위원회'로 1952년에 성립되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1998년 소집된 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2003년 3월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에서 원래 국무원의 '경제체제개혁업무실' 및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부분 직능을 받아들여 '발전개혁위'로 개편 조직되었다.

계획경제 체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발전개혁위'는 끊임없이 개혁을 추진하고 관념을 갱신하였으며, 직능을 고쳐서 시장에 자원을 분배하는 기초성 작용을 충분히 발휘했다.

아울러 계속 거시적 조정을 강화하고 개선하여, 국민경제가 계속적으로 빠르고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추진력이 되었다.

2. '발전개혁위' 업무범위

'발전개혁위'는 중국 각 부처 간의 효율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 직책이 경제발전 뿐 만 아니라 국방영역에 까지 미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구다.

'발전개혁위'의 업무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전략, 중장기계획 및 연도계획 초안을 세우고 아울러 조직 실시한다. 국민경제 발전 및 중대 경제구조의 목표 및 정책을 최적화한다. 각종 경제수단 및 정책 건의를 제출 운용한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의 보고를 실시한다.

(2) 국내외 경제형세 및 발전상황을 연구 분석하고, 거시적 경제의 예측·경고한다. 국가 경제안전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를 연구하고, 거시적 조정정책의 건의를 제출하며, 경제 사회발전을 종합적으로 협조한다. 일상경제 운행의 조절을 책임지고, 경제 운행 중의 중대문제에 상관되는 것을 조직 해결한다.

(3) 재정·금융 등 방면의 상황을 한데 모으고 분석하는 것을 책임지고, 재정정책 및 화폐정책 제정에 참여하며, 산업정책 및 가격정책의 초안을 세우고 조직 실시한다. 재정·산업·가격정책의 집행효과를 종합 분석하고, 산업정책·가격정책의 집행을 감독 검사한다. 소수의 국가관리 중요 상품가격 및 중요 요금표준의 제정 및 조정을 한다. 부채 총 규모의 제어·구조의 최적화 및 감독 측정 업무를 책임지고, 국가 수지의 균형을 유지한다.

(4) 경제체제 개혁 및 대외개방의 중대 문제를 연구하고, 종합성 경제체제 개혁방안을 조직하여 초안을 세우며, 전문 경제체제 개혁방안과 관계있는 부분에 협조한다. 완전한 사회주의 경제체제·개혁개방을 촉진 발전시키는 건의를 제출하며, 전반적인 경제체제의 개혁을 지도 및 추진한다.

(5) 전체 사회의 고정자산 투자 총규모를 제출하고, 중요 항목 및 생산력 배치를 계획한다. 국가 재정성격의 건설자금을 배정하고, 국외융자 건설자금의 사용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정책성 융자의 사용 방향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민간자금의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방향을 인도한다. 외자 및 경외투자 이용의 전략·전체적인 균형 및 구조 최적화의 목표와 정책을 연구 제출한다. 국가지출의 건설항목 및 중대 건설항목·중대 외자항목·경외 자원개발 및 거액 송금 투자항목을 배정한다. 중대 항목 검사 특파원 업무를 조직 관리한다.

(6) 산업구조의 전략성 조정 및 향상을 추진한다. 국민경제 중요 생산의 발전전략 및 계획을 제출한다. 농업 및 농촌경제 사회발전과 관계되는 중요 문제를 연구하고 협조하고, 농촌 전문항목의 계획과 정책을 연결한다. 공업발전을 지도하고, 공업화 및 정보화를 추진한다. 공업업종 계획을 제정하고, 업종 기술법규를 지도하며, 업종 표준의 초안을 세운다. 석유·천연가스·석탄·전력 등 에너지 발전계획 초안을 세운다. 과학기술산업을 추진하고, 기술발전 및 산업 현대화의 거시적 지도를 실시한다. 도입한 중대 기술을 지도하고, 중대 플랜트의 소화와 창조 작업을 한다.

(7) 지역경제 및 도시화 발전상황을 연구 분석하고, 지역경제 협조발전을 제출하고 서부 대개발 전략의 계획을 실시하며, 도시화 발전 전략 및 중대 정책조치를 제출한다. 지역경제 협력의 총괄적인 협조를 책임지고, 지역경제 협조업무를 지도한다.

(8) 국내외 시장 상황을 연구 분석하고, 중요 상품의 전체량의 균형 및 거시적 조정을 책임진다. 중요 농산품·공업품 및 원자재 수출입 전체량 계획을 편제하고, 계획의 집행상황을 감독하며, 아울러 경제 운영상황에 의거하여 수출입 전체량 계획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한다. 양식·면화·설탕·석유 및 약품 등 중요 물자 및 상품의 국가비축을 관리한다. 현대 유통업 발전의 전략 및 계획을 제출한다.

(9) 인구 및 계획출산·과학기술·교육·문화·위생 등 사회 산업 및 국방건설과 국민경제 발전의 연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경제와 사회의 협조발전·상호 간 촉진적인 정책을 제출하고, 사회사업 발전의 중대 문제를 협조한다.

(10)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자원절약 종합이용 계획을 연구하여 초안을 세우며, 생태건설 계획의 편제에 참여하고, 자원절약 종합이용의 정책을 제출하며, 생태건설 및 자원절약 종합이용의 중대 문제를 협조한다. 환경보호산업 업무를 조직 협조한다.

(11)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의 상황을 연구하고, 최적화 소유제 구조 및 기업조직 구조의 건의를 제출하며, 각종 소유제 기업의 공정한 경쟁 및 공통발전을 촉진한다. 중소기업 촉진 및 비국유 경제발전의 정책조치를 연구 제출하고, 거시적 지도를 강화하며, 발전하는 중대 문제를 협조한다.

(12) 취업촉진·수입분배 조정·사회보장의 완벽 및 경제협조 발전의 정책을 연구 제출하고, 취업·수입분배 및 사회보장의 중대 문제를 협조한다.

(13)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및 경제체제 개혁·대외개방 관련 행정법규 및 규정의 초안을 세우고 제정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초안 세우기 및 실시에 참여한다.

(14) 국무원이 위탁한 기타 항목을 인수받아 처리한다.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식량국과 국가담배전매국을 관리한다. 이밖에 국민경제동원사무실·중대항목감찰특파원사무실 및 국가물자비축국이 존치한다.

3. '발전개혁위' 직능기구

주요 직책에 의거하여 '발전개혁위' 내에는 26개의 직능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1) 업무실

(2) 정책연구실

(3) 발전계획사

(4) 국민경제종합사

(5) 경제운행국(국무원이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부 간의 연석회의 사무실)

(6) 경제체재종합개혁사

(7) 고정자산투자사

(8) 산업정책사

(9) 국외자금이용사

(10) 지역경제사

(11) 농촌경제사

(12) 에너지국(국가석유비축사무실)

(13) 교통운수사

(14) 공업사('화학무기금지공약' 국가이행업무지도사무실·희토류금속사무실·염업관리사무실)

(15) 고기술산업사

(16) 중소기업사

(17)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사(국가기후변화대책협조그룹사무실)

(18) 사회발전사

(19) 경제무역사

(20) 재정금융사

(21) 가격사

(22) 가격감독검사사

(23) 취업 및 수입분배사

(24) 법규사

(25) 외사사

(26) 인사사

4. '발전개혁위'의 중요 구성인원

'발전개혁위' 내에는 기관당위원회가 있는데, 이곳은 '발전개혁위'기관·'발전개혁위' 관리의 국가국 및 '발전개혁위' 소속 단위의 당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그 중요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조직 서기 주임:장평(张平:짱핑)

(2) 당조직 성원 부주임:장국보(张国宝:짱꾸어바오)·해진화(解振华:찌예쩐화)

(3) 당조직 부서기 부주임:주지흠(朱之鑫:쭈쯔씬)

(4) 당조직 성원 부주임:왕금상(王金祥:왕찐썅)·장모(张茅:짱마오)

(5) 당조직 성원 기율검사조장:팽삼(彭森:펑썬)

(6) 당조직 성원 부주임:장효강(张晓强:짱샤오챵)·두응(杜鹰:뚜잉)·목홍(穆虹:무홍)·유철남(刘铁男:리어우티예난)

(7) 당조직 성원:소파(苏波:쑤뽀)

(8) 비서실장:한영문(韩永文:한용원)

(9) 부비서실장:맹상악(孟祥岳:멍썅위예)·마역강(马力强:마리챵)·양위민(杨伟民:양웨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