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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이 비준하고 아울러 인쇄하여 발급한 《국가 해양사업 발전계획 요강》
Beijing time:2008-10-13 00:44:37 
 
2008년 초에 국무원은 《국가 해양사업 발전계획 요강(国家海洋事业发展规划纲要:꾸어쨔하이양쓰이예퐈잔꿰이화깡야오)》(이하 약칭《요강》)을 비준하고 인쇄하여 중국 연해의 각 성(省:성)·자치구(自治区:쯔쯔취)·직할시(直辖市:쯔쌰쓰) 인민정부에 발급했다.

《요강》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1949년)이래 처음으로 공포한 해양 영역의 총체적인 계획으로 해양사업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이며, 해양사업의 전면적·협조적·계속적 발전의 촉진 및 해양강국을 가속적으로 건설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지도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요강》은 지적하기를, 해양사업 발전의 지도사상은 등소평(邓小平:떵샤오핑) 이론과 "3개 대표" 중요사상를 지도로 전면적으로 과학 발전관을 실현하고, 새 시대 해양사업 발전의 단계성 발전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전 기회를 잡아 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가해양 사업발전을 총괄하고 국가해양 권익을 수호하며,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해양 종합관리를 강화하여 해양자원 개발질서를 규범화하며, 해양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해양 공공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해양과학 자주 창조성을 강화하며, 해양사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해양사업 발전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여러 방면의 일을 통일적으로 계획 통괄하고, 해양 종합관리를 더욱 깊이 있게 실현시킨다.

권익우선의 원칙을 견지하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제고한다.

계속적인 발전원칙을 견지하고 자원 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지도 봉사를 견지하고 해양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개혁 창조성 원칙을 견지하고 과학기술로 지탱하는 작용을 발휘하도록 한다.

해양사업 발전계획 목표는 다음과 같다:

"1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해양 종합관리 체계를 계속 완벽하게 한다.

해양 공익 서비스 능력을 현저히 증강시킨다.

해양경제 발전이 좋고 빠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공헌률을 진일보 제고한다.

2010년 해양 총 생산 총액이 국민 생산 총액의 11%이상을 점하게 하고, 연평균 새로운 해양관련 취업 자리를 100만 개 이상 증가시킨다.

해양 과학기술 창조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하고, 자주 창조성 능력을 뚜렷하게 제고시킨다.

과학기술의 해양관리·해양경제·재해방지 재해감소 및 국가안전에 대한 지탱능력을 현저하게 증강시키고, 해양경제에 대한 공헌률이 50%에 달하게 한다.

연해 물부족 지역의 해수 이용 공헌률이 16%~24%에 달하게 한다.

《요강》는 해양자원의 계속적인 이용·해양환경과 생태보호·해양경제 총괄적 관리협조·해양 공익 서비스·해양 법집행과 권익보호·국제 해양사무와 해양 과학기술 및 교육 등 중점 임무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관리협조·법에 따른 행정·인재 전략·능력의 제고·자금투입 확대와 해양의식 증강 등 방면의 보장 조치를 제출했다.

국무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 중에 보호가, 보호 중에 개발이 관철되야 한다는 방침과 진일보한 해양 발전질서의 규범화를 요구했다.

해양환경의 정리와 육지의 오염원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고, 해양환경 용량을 기초로 하는 총용량 제어 제도 실시를 가속화하여, 근해 오염악화와 환경파괴 추세를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적인 해양경제 운행평가 감독측정 시스템을 건립하여 해양경제 증강의 질을 제고하고, 해양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해양경제가 좋고 빠르게 발전하도록 촉진한다.

전국적으로 해양 정보화 건설을 가속화하고, 해양환경 예보수준 및 능력을 제고하여 확실하게 재해방지 재해감소 능력을 증강시킨다.

국무원은 연해지방 각 인민정부가 계획 내용을 본 지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기획·계획에 넣어 본 지역과 실제로 결합시켜 실시할 계획을 제정하고, 각 급 정부에 따라 계획 목표와 임무를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양사업의 투입력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국무원 관련 부문은 각 사(司:쓰)의 직은 긴밀히 협조하고 계획 실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국가해양국은 《요강》 실시에 대해 감독 지도를 실시하고 적당한 시기에 조직을 구성해 평가를 전개하고, 해양 중대문제의 대한 연구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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