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china Logo
设为首页  登录  客服中心  网站地图
Search
 
 중국 역대 국가주석...
 중국중앙군사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全...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
 중국공산당(中国共产...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
 1949년 10월 ...
 중국공산당 중앙서기...
 
고정이윤지불과 금전소비대차계약
Beijing time:2008-04-01 14:53:01 
 
고정이윤지불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중국법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선 기업이 개인이나 타 기업에 금전을 빌려주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

둘째, 기업이 개인이나 타 기업에 금전을 빌려주는 계약을 하였으면 그 계약은 무효이며 은행이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셋째, 형식으로는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경영손익에 관계없이 고정이윤을 받는 투자계약은 법률이 금하는 무효계약이다.
 
 
License:Anychina(Copyright:Do Not Reprint Without Permission)
 
Reply
New 중국정치/중국법률
 국무원이 비준하고 아울러 인쇄하여 발급한 《국가 해양사... [2008-10-13 00:44:37]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2008-10-07 22:29:23]
 역대 한중 정상회담 일지 [2008-05-28 06:22:33]
 공안국의 치료비 결정 [2008-04-10 16:19:52]
 상표권 침해에 대한 보상요구 [2008-04-10 16:17:17]
 
Copyright ©2005-2014 anychina.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