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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이윤지불과 금전소비대차계약
Beijing time:2008-04-01 14:53:01
고정이윤지불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중국법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선 기업이 개인이나 타 기업에 금전을 빌려주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
둘째, 기업이 개인이나 타 기업에 금전을 빌려주는 계약을 하였으면 그 계약은 무효이며 은행이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셋째, 형식으로는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경영손익에 관계없이 고정이윤을 받는 투자계약은 법률이 금하는 무효계약이다.
License:Anychina(Copyright:Do Not Reprint Without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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