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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Beijing time:2008-04-01 14:54:43 
 
중국의 강간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범죄도 만취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한다.

둘째, 중국에서 강간죄는 필히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B양과 고소에 대해 합의해도 고소 취하에 관계없이 강간죄로 처벌된다.

셋째, B양이 형사부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강간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민사손해배상 판결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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